진전 없는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 진짜로 결판내야

2018-03-15     경남일보
남부내륙철도는 김삼선(金三線)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됐던 철도건설이 53년간 경남지역 350만 도민의 숙원사업으로 남아 있다. 그동안 예타 단계에서 B/C가 낮게 나와 철도 통과 지역 주민들의 애를 태우기도 했다. 남부내륙철도건설사업은 2014년부터 진행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진행이 종료, 지난해 5월 정부가 재정부담을 줄이고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민간제안사업에 대하여 민자적격성조사를 KDI에 의뢰하여 용역이 진행 중이다.

경남도가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의 마지노선을 5월까지로 잡고 전 행정력을 동원, 도민 총력체제로 나서기로 했다. 이달 말에 남부내륙철도 100인 위원회 공동위원장 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 대국민 홍보를 강화에 총의를 모은다. 도민의 힘을 모아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청와대와 국회, 기재부, 국토부 등을 최대한 설득한다는 것이다. 4월초에는 100인 위원회 공동위원장 6명이 청와대, 국회, 기재부, 국토부 등을 방문, 조기착공 건의문을 전달한다.

수도권과 남해안을 2시간대로 연결하는 교통망으로 경남·북 내륙과 남해안권의 인적·물적 접근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 꾸준히 설득해 왔다. 8만명의 일자리 창출과 10조원대의 생산유발 효과도 기대된다. 비용편익지수(B/C)는 경제성을 판단하는 핵심척도로 일반적으로 국책사업의 경우 0.8이상이 나와야 사업시행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착공이 연기되고 있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은 대선 때마다 공약됐지만 경제성(BC) 논리만이 아닌 국가균형발전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측면에서 반드시 조기착공이 시급하다. 진전이 없이 세월만 보내고 있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이 이번엔 조기 착공이 반드시 성사되어 5월말까지는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진짜로 결판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