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고강도 재정점검 착수
각종 보조사업 예산낭비 막아 채무 제로 유지
2018-03-18 이홍구
경남도가 예산낭비를 막고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강도 재정점검에 나섰다.
도는 2016년 이후 3년 연속 채무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종합 재정점검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방재정법과 시행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에 따른 이번 점검은 시·군 보조사업, 민간 보조사업 등이 대상이다. 지난해 경남도가 시·군에 보조한 사업은 462건(4150억원), 민간에 지원한 보조사업은 412건(440억원), 5억원 이상 주요 재정사업은 79건(1365억원) 등 모두 953건(5955억원)이다.
특히 2015년 이후 3년 연속 지원한 민간 보조사업은 별도 평가를 하여 계속 지원할지를 점검한다.
지난해 시·군 지원사업 중 집행잔액이 300만원 이상인 도비 사업은 재원별 사업비 부담비율 준수, 사업비 교부와 집행 적정성 등을 들여다 본다. 집행잔액 미반납 등 부적절 사례를 발견하면 사업비를 회수할 방침이다. 내년 예산에 반영할 1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의 신규사업도 필요성과 효과, 유사·중복성 등을 살펴본다.
경남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재정여건이 어려운 1개 시·군을 선정해 재정컨설팅도 한다. 선정된 시·군의 최근 5년간 세입·세출 현황 등 주요 재정지표를 분석해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
재정점검은 사업 담당 부서가 분야별 평가지표에 따라 자체점검한 결과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재정 점검부서가 확인·검증한다. 사업별로 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등 5등급으로 분류한다. 평가등급이 미흡 이하인 사업은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예산 규모를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김성엽 기획조정실장은 “경남 주력산업인 조선·기계산업 불황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도의 재정 상황이 어렵다”며 “올해 강력한 재정점검으로 관례적이거나 실효성 없는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투자하는 등 재정 건전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도는 2016년 이후 3년 연속 채무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종합 재정점검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방재정법과 시행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에 따른 이번 점검은 시·군 보조사업, 민간 보조사업 등이 대상이다. 지난해 경남도가 시·군에 보조한 사업은 462건(4150억원), 민간에 지원한 보조사업은 412건(440억원), 5억원 이상 주요 재정사업은 79건(1365억원) 등 모두 953건(5955억원)이다.
특히 2015년 이후 3년 연속 지원한 민간 보조사업은 별도 평가를 하여 계속 지원할지를 점검한다.
지난해 시·군 지원사업 중 집행잔액이 300만원 이상인 도비 사업은 재원별 사업비 부담비율 준수, 사업비 교부와 집행 적정성 등을 들여다 본다. 집행잔액 미반납 등 부적절 사례를 발견하면 사업비를 회수할 방침이다. 내년 예산에 반영할 1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의 신규사업도 필요성과 효과, 유사·중복성 등을 살펴본다.
경남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재정여건이 어려운 1개 시·군을 선정해 재정컨설팅도 한다. 선정된 시·군의 최근 5년간 세입·세출 현황 등 주요 재정지표를 분석해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
재정점검은 사업 담당 부서가 분야별 평가지표에 따라 자체점검한 결과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재정 점검부서가 확인·검증한다. 사업별로 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등 5등급으로 분류한다. 평가등급이 미흡 이하인 사업은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예산 규모를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김성엽 기획조정실장은 “경남 주력산업인 조선·기계산업 불황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도의 재정 상황이 어렵다”며 “올해 강력한 재정점검으로 관례적이거나 실효성 없는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투자하는 등 재정 건전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