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 어제 현판식 새출발
2018-03-20 김응삼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총괄기구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가 2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현판식을 갖고 자치분권 추진의지를 다졌다. 현판식에는 정순관 위원장, 김순은 부위원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한병도 정무수석과 나소열 자치분권 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현판식은 기존의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돼 위원회 명칭이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자치분권위원회’로 변경됐다.
이번 특별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권한을 보장하고, 분권과제 이행 강화를 위해 관련부처 장관의 위원회 회의 참석 및 안건 제출 규정을 명시해 자치분권위원회가 추진하는 현장 속의 자치분권 개혁에 힘이 실리게 됐다.
정 위원장은 “시대적 소명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현장과 주민 중심의 자치제도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의 자치분권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