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매관매직’
이수기(논설고문)
2018-03-22 경남일보
6·13 선거를 앞두고 현역단체장과 당선이 유력 후보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 공무원 줄서기를 만든다. 줄서기는 ‘은밀한 거래와 무언의 약속’이 이뤄진다. 정치활동이 금지된 공무원들의 줄서기와 줄세우기는 정정당당한 승부수를 해치는 선거범죄에 해당된다. 선거후 불어 닥칠지도 모르는 인사상 불이익을 감안, 싫든, 좋든 간에 당선이 유력한 후들에게 줄서는 철새 공직자들의 ‘은밀’한 줄서기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현직 단체장이 출마하는 지역에서는 무리한 개발계획을 발표하거나 선심행정을 펴며 공직사회의 줄서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줄서기 행태는 뿌리 뽑아야 하나 일부 시군에서 이른바 ‘줄서기 보은인사’설까지 나돌고 있다.
▶선거 때만 되면 단체장의 치적을 홍보, 당선 유력자에게 줄을 서는 행태가 되풀이 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당선자 편에선 줄선 공무원은 ‘일등공신’이 되고, 낙선자에게 선을 댄 공직자는 단체장의 눈 밖에 나면서 부작용을 초래, 공직사회를 편가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유력후보들의 협조를 거부했다가는 당선 후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공무원이 많은 게 현실이다. 당선이 유력한 후보에게 노골적으로 줄을 서는 공무원도 적지 않다. 선거에서의 줄세우기와 줄서기는 ‘현대판 매관매직’인데도 좀처럼 시정되지 않고 있다.
▶현직 단체장이 출마하는 지역에서는 무리한 개발계획을 발표하거나 선심행정을 펴며 공직사회의 줄서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줄서기 행태는 뿌리 뽑아야 하나 일부 시군에서 이른바 ‘줄서기 보은인사’설까지 나돌고 있다.
▶선거 때만 되면 단체장의 치적을 홍보, 당선 유력자에게 줄을 서는 행태가 되풀이 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당선자 편에선 줄선 공무원은 ‘일등공신’이 되고, 낙선자에게 선을 댄 공직자는 단체장의 눈 밖에 나면서 부작용을 초래, 공직사회를 편가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유력후보들의 협조를 거부했다가는 당선 후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공무원이 많은 게 현실이다. 당선이 유력한 후보에게 노골적으로 줄을 서는 공무원도 적지 않다. 선거에서의 줄세우기와 줄서기는 ‘현대판 매관매직’인데도 좀처럼 시정되지 않고 있다.
이수기(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