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교통 재정지원금 부당하게 청구”

진주시, 환수·형사고발 나서

2018-03-22     박철홍
진주시는 시내버스 업체인 삼성교통이 재정지원금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며 형사고발을 적극 검토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재정지원금은 즉시 환수한다고 22일 밝혔다.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3900만원도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삼성교통이 그동안 휴일에 시내버스를 수차례 무단으로 운행을 하지 않고도 혈세인 재정지원금은 모두 운행한 것처럼 부당하게 청구해 시 재정에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삼성교통은 지난 2월부터 3월11일까지 주말과 휴일 위주로 인가된 노선을 무단으로 결행한 횟수가 시내 중심노선 위주로 확인된 것만 11대에 76회에 이른다”면서 “시에서 매일 점검하는 현금수입금 조사 등에 적발되지 않도록 오전과 오후로 나눠 교묘하게 운행을 하지 않는 방법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6월 1일 노선개편 이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총괄원가로 지원하는 표준운송원가 지원체계로 바꾼 후 시민혈세로 100억원이 넘는 재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내버스 운행 사항과 불법행위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시내버스 운송관리 시스템’ 설치를 조기에 완료하기로 하고 조만간 용역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