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추경)
정영효 객원논설위원
2018-03-27 정영효
문재인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의 지원을 골자로 한 약 4조원 규모의 청년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 협조를 국회에 요청했다. 정부와 여당은 추경안을 4월 초 임시국회에 제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개헌 정국의 격랑 속에 대립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이 또 추경안 처리를 놓고도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추경은 세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었거나 예기치 못한 지출요인이 생겼을 때 편성해 국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는 예산이다. 우리나라는 매년 1~2회 정도 추경을 편성해 왔다. 과거에는 주로 가뭄이나 장마철 수해 등 자연재해를 복구하거나, 중소기업 지원이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위해 편성됐었다. IMF 이후에는 구조조정과 실업대책 재원 확보를 위해 주로 편성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은 청년실업대책을 위해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그렇지만 야당의 반발과 반대가 심하다. 추경 처리에 진통과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여당은 이번 추경은 실업대란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한 반면 야당은 “지방선거용이며, 국민혈세를 함부로 쓰는 정부”라며 추경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거의 1년이 되어가고 있음에도 정치권은 사사건건 충돌과 대립, 갈등의 연속이다. 정치권의 싸움질에 국민들의 피로감은 갈수록 누적되고 있다.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이번 추경에서는 달라진 모습을 국민들은 보고 싶어 한다. 정영효 객원논설위원
▶추경은 세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었거나 예기치 못한 지출요인이 생겼을 때 편성해 국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는 예산이다. 우리나라는 매년 1~2회 정도 추경을 편성해 왔다. 과거에는 주로 가뭄이나 장마철 수해 등 자연재해를 복구하거나, 중소기업 지원이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위해 편성됐었다. IMF 이후에는 구조조정과 실업대책 재원 확보를 위해 주로 편성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은 청년실업대책을 위해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그렇지만 야당의 반발과 반대가 심하다. 추경 처리에 진통과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여당은 이번 추경은 실업대란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한 반면 야당은 “지방선거용이며, 국민혈세를 함부로 쓰는 정부”라며 추경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거의 1년이 되어가고 있음에도 정치권은 사사건건 충돌과 대립, 갈등의 연속이다. 정치권의 싸움질에 국민들의 피로감은 갈수록 누적되고 있다.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이번 추경에서는 달라진 모습을 국민들은 보고 싶어 한다. 정영효 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