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에 거는 기대
2018-04-26 경남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가진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에 이어 3번째 남북정상회담이다. 김 위원장은 분단 이후 남한 땅을 밟은 첫 북한 최고지도자다. 여기에 전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17년 12월까지만 해도 북한의 잇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남북 관계는 최악이었고, 긴장감도 최고조에 달했다. 심지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일촉즉발의 위기감 마저 감돌았다. 그런데 2018년 들어서면서 남북한이 해빙 무드다.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참가 이후에는 그 물살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긴장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이 잇따라 취해졌다. 남북한 정상 간 핫라인(직통전화) 개통에 이어 북한의 핵실험·ICBM 중지와 함께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 선언,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매우 파격적인 조치다. 이는 정상회담의 핵심의제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구축 합의라는 실질적인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을 신뢰하기는 여전히 시기상조다. 그동안 번번이 국제사회와의 비핵화 합의를 깨고 몰래 핵개발을 계속해왔던 북한이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해도 그 진정성에 대한 의문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비핵화와 종전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선언 형식으로 천명한 뒤 북미정상회담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쳐 남북미 정상회담에서 최종 선언을 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 그럴 경우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북한 핵 폐기와 함께 남북한 간에 군사적 신뢰 구축을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또 금강산 관광 재개나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 자유로운 민간 왕래와 인도적인 교류도 가능해질 수 있다고 본다. 나아가서는 통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거는 국민적 기대가 그 어느 때 보다 크다.
2017년 12월까지만 해도 북한의 잇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남북 관계는 최악이었고, 긴장감도 최고조에 달했다. 심지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일촉즉발의 위기감 마저 감돌았다. 그런데 2018년 들어서면서 남북한이 해빙 무드다.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참가 이후에는 그 물살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긴장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이 잇따라 취해졌다. 남북한 정상 간 핫라인(직통전화) 개통에 이어 북한의 핵실험·ICBM 중지와 함께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 선언,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매우 파격적인 조치다. 이는 정상회담의 핵심의제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구축 합의라는 실질적인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을 신뢰하기는 여전히 시기상조다. 그동안 번번이 국제사회와의 비핵화 합의를 깨고 몰래 핵개발을 계속해왔던 북한이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해도 그 진정성에 대한 의문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비핵화와 종전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선언 형식으로 천명한 뒤 북미정상회담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쳐 남북미 정상회담에서 최종 선언을 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 그럴 경우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북한 핵 폐기와 함께 남북한 간에 군사적 신뢰 구축을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또 금강산 관광 재개나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 자유로운 민간 왕래와 인도적인 교류도 가능해질 수 있다고 본다. 나아가서는 통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거는 국민적 기대가 그 어느 때 보다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