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통령’ 선출 중요성
2018-05-09 경남일보
목민관(牧民官)이란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라는 뜻이다. 6·13 지방선거에서 목민관이라는 전국의 기초 단체장을 새로 선출한다. ‘목민심서’를 통해 목민관이란 용어를 제일 먼저 즐겨 쓰신 분은 다산(茶山) 정약용 선생으로 목민관의 덕목(德目) 하나하나를 나열, “목민관은 백성의 편에 서서 백성의 억울함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했다.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것은 어려운 일을 도와준다는 뜻으로 백성의 어려움을 알려면 백성의 편에 서봐야 하는 것이다.
▶임기동안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권한은 일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막강하다. 산하 공무원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데다, 예산편성권, 인허가권 등을 행사한다.
▶다산은 목민관은 여러 벼슬 중에서 가장 어렵고 책임이 무거운 직책이라고 했다. 목민관은 백성의 뜻에 따라 백성들을 보살펴야 하는 직책인 동시에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유일한 견제 세력인 지방의회마저 같은 당 소속이어서 제 기능을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역 살림살이 책임자를 선출하는 단체장 선거는 대통령 선거만큼이나 중요하다. 일부 단체장의 전횡, 독선, 일탈 행위를 일삼아도 견제할 사람이 없다. 이를 감시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툭하면 비리가 터지는 가운데 거의 ‘지역 소통령’ 수준의 권한이라 유권자의 판단이 중요하다.
▶임기동안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권한은 일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막강하다. 산하 공무원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데다, 예산편성권, 인허가권 등을 행사한다.
▶다산은 목민관은 여러 벼슬 중에서 가장 어렵고 책임이 무거운 직책이라고 했다. 목민관은 백성의 뜻에 따라 백성들을 보살펴야 하는 직책인 동시에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유일한 견제 세력인 지방의회마저 같은 당 소속이어서 제 기능을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역 살림살이 책임자를 선출하는 단체장 선거는 대통령 선거만큼이나 중요하다. 일부 단체장의 전횡, 독선, 일탈 행위를 일삼아도 견제할 사람이 없다. 이를 감시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툭하면 비리가 터지는 가운데 거의 ‘지역 소통령’ 수준의 권한이라 유권자의 판단이 중요하다.
이수기(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