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각살우
2018-05-15 김응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다. 남북과 북미 연쇄 정상회담으로 이념, 지역, 계층, 연령을 초월한 국민적 지지로 국정지지율은 80%를 웃돌고 있다. 하지만 높은 지지율에 취할 때가 아니다.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과제를 완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 격차를 해소하며 경제성장의 기반을 다지는 각오와 다짐을 다시 해야 할 때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권력적폐청산’에서 ‘생활적폐청산’으로의 확대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채용·학사 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등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최근 적폐청산 평가 보도 자료를 내고 “지난 1년간 (이전) 권력의 전횡으로 인한 적폐청산에 주력했다”며 “앞으로 민생과 직결된 영역에서 벌어지는 생활적폐청산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생활적폐’를 들고 나온 것은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따른 국민들의 피로감이 덜면서도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과거 잘못을 바로잡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적폐청산에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일과성 사정 위주로 나가면 사회 전체에 득보다 실이 훨씬 많을 수 있다. 쇠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교각살우(矯角殺牛)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문 대통령에겐 앞으로 4년 임기가 남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올해와 내년이다. 2020년 4월 총선이 임박하면 정치 바람이 불 테고 선거 결과에 따라 정국이 어떻게 요동칠지 알 수 없다. 선거 논리에 휘말리지 않고 국정 구상을 소신대로 운영할 수있는 내년까지 국정 시간표를 잘 짜야 한다. 특히 집권 2년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는 신발끈을 다시 동여매야 한다.
김응삼(부국장)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권력적폐청산’에서 ‘생활적폐청산’으로의 확대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채용·학사 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등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최근 적폐청산 평가 보도 자료를 내고 “지난 1년간 (이전) 권력의 전횡으로 인한 적폐청산에 주력했다”며 “앞으로 민생과 직결된 영역에서 벌어지는 생활적폐청산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생활적폐’를 들고 나온 것은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따른 국민들의 피로감이 덜면서도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과거 잘못을 바로잡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적폐청산에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일과성 사정 위주로 나가면 사회 전체에 득보다 실이 훨씬 많을 수 있다. 쇠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교각살우(矯角殺牛)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문 대통령에겐 앞으로 4년 임기가 남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올해와 내년이다. 2020년 4월 총선이 임박하면 정치 바람이 불 테고 선거 결과에 따라 정국이 어떻게 요동칠지 알 수 없다. 선거 논리에 휘말리지 않고 국정 구상을 소신대로 운영할 수있는 내년까지 국정 시간표를 잘 짜야 한다. 특히 집권 2년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는 신발끈을 다시 동여매야 한다.
김응삼(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