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 받지 않는 권력
2018-06-16 김순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완승, 자유한국당의 완패로 끝났다. 보수성향이 강한 경남에서도 민주당은 경남지사를 비롯해 18개 시·군 단체장 선거에서 7곳에서 승리했다. 광역의원선거 및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선전하면서 한국당 일당 독주시대는 막을 내렸다.
▶민주당의 압승은 문재인 대통령이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이보다는 통렬한 자기 반성 없이 시대에 뒤떨어진 보수 가치만 내세우며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자유한국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탓이 더 크다. 여기에다 내분으로 지리멸렬하고, 분열된 야당도 한몫했다.
▶지난 1년간 국민들의 삶의 지표가 나아진 것이 없는 것을 볼 때 민주당이 정치를 잘해서 이같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지 않는다. 잘 나갈때 독선, 부패로 흐른 권력이 반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은 반사이익이라는 측면이 크다. 견제 받지 않은 권력은 부패와 오만, 독선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과거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하고 자제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야 한다.
▶민심은 돌고 도는 만큼 자유한국당은 선거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새롭게 출발하면 된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과거의 실책을 거울삼아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분열된 보수를 재건하고, 보수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많은 것을 바꿔야 한다. 안보 프레임에만 갇혀있지 말고 노선과 정책으로 승부해야 한다. 진인사대천명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민주당의 압승은 문재인 대통령이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이보다는 통렬한 자기 반성 없이 시대에 뒤떨어진 보수 가치만 내세우며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자유한국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탓이 더 크다. 여기에다 내분으로 지리멸렬하고, 분열된 야당도 한몫했다.
▶지난 1년간 국민들의 삶의 지표가 나아진 것이 없는 것을 볼 때 민주당이 정치를 잘해서 이같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지 않는다. 잘 나갈때 독선, 부패로 흐른 권력이 반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은 반사이익이라는 측면이 크다. 견제 받지 않은 권력은 부패와 오만, 독선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과거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하고 자제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야 한다.
▶민심은 돌고 도는 만큼 자유한국당은 선거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새롭게 출발하면 된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과거의 실책을 거울삼아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분열된 보수를 재건하고, 보수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많은 것을 바꿔야 한다. 안보 프레임에만 갇혀있지 말고 노선과 정책으로 승부해야 한다. 진인사대천명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김순철(창원총국취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