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신공항, 국가발전 큰 틀서 결정해야
2018-06-25 경남일보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을 위해 10년이 넘도록 치열하게 싸웠던 부산·경남과 대구·경북이 김해신공항을 두고 다시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방선거 때 가덕도 신공항문제가 언론에 등장,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후보가 부산시장에 당선, 가덕신공항 재추진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가덕신공항 재추진은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오 후보의 대표적 공약이었다. 선거결과도 부산, 울산, 경남의 시장·도지사 모두 여당 후보가 새로 당선돼 정책적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다. 하나 대구 K2 군 공항 이전이 가시화된 상태여서 이전 정부 때와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부산과 경남은 “소음과 안전을 위해 가덕도로 가야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대구와 경북은 “김해신공항은 계획원안대로 확장으로 추진하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소음피해를 최소화로 김해신공항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해공항의 확장이 소음난제로 크게 봉착, 경제성 논란 못지않게 가덕도 재추진으로 우려되는 건 극심한 지역갈등 문제다. 지역 상공인과 언론까지 가세해 죽기 살기로 싸웠던 2011년의 행태가 재현되고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경남 밀양·부산 가덕도 1차 대전에 이어 부산·경남이 ‘가덕도 이전’을, 대구·경북은 ‘김해신공항 원안 추진’을 주장, 영남권이 다시 분열되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부산시장과 경남지사를 차지한 반면, 대구시장과 경북지사는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당선돼 여·야 간 힘겨루기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또 두 지역을 대표하는 여야 국회의원까지 가세, 영남권 신공항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가덕신공항 재추진 문제도 말처럼 간단치는 않다. 행정력 낭비는 차치하더라도, 국론 분열적인 격론 끝에 겨우 5개 시·도가 승복한 마당에 또다시 지자체와 정치권에서 소모적인 논란을 일으켜 지역갈등을 야기할 공산이 크다. 신공항 논쟁은 소모적인 정치적 공방을 넘어 전문가의 진단과 정제된 논리로 건설적인 검토가 가능할 때만 의미가 있다. 백년대계인 영남권 신공항이 정치적 유불리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이미 궤도에 오른 김해공항 확장계획을 백지화하고, 가덕신공항으로 방향을 또 검토 할 경우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지, 시·도 간 합의가 가능한지, 경제성 등에 대해 국가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냉정히 검토, 결정해야 한다.
김해공항의 확장이 소음난제로 크게 봉착, 경제성 논란 못지않게 가덕도 재추진으로 우려되는 건 극심한 지역갈등 문제다. 지역 상공인과 언론까지 가세해 죽기 살기로 싸웠던 2011년의 행태가 재현되고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경남 밀양·부산 가덕도 1차 대전에 이어 부산·경남이 ‘가덕도 이전’을, 대구·경북은 ‘김해신공항 원안 추진’을 주장, 영남권이 다시 분열되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부산시장과 경남지사를 차지한 반면, 대구시장과 경북지사는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당선돼 여·야 간 힘겨루기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또 두 지역을 대표하는 여야 국회의원까지 가세, 영남권 신공항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가덕신공항 재추진 문제도 말처럼 간단치는 않다. 행정력 낭비는 차치하더라도, 국론 분열적인 격론 끝에 겨우 5개 시·도가 승복한 마당에 또다시 지자체와 정치권에서 소모적인 논란을 일으켜 지역갈등을 야기할 공산이 크다. 신공항 논쟁은 소모적인 정치적 공방을 넘어 전문가의 진단과 정제된 논리로 건설적인 검토가 가능할 때만 의미가 있다. 백년대계인 영남권 신공항이 정치적 유불리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이미 궤도에 오른 김해공항 확장계획을 백지화하고, 가덕신공항으로 방향을 또 검토 할 경우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지, 시·도 간 합의가 가능한지, 경제성 등에 대해 국가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냉정히 검토,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