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진주 명석면 특교세 확보
2018-06-28 김응삼
자유한국당 박대출(진주갑 )의원은 28일, ‘명석면 비탈사면 보강공사’ 사업비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명석면 신기리 산13번지 일원의 비탈사면은 급경사로 인해 표면 붕괴가 발생하고,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 시 낙석과 유실로 인한 민가 지역의 피해가 우려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종합안전등급 평가 결과 ‘D등급(미흡)’으로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예산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보강공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행정안전부 등에 관련 예산의 확보 필요성을 설명해 2억5000만원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특별교부세 확보로 비탈사면 보강공사가 이뤄지면, 붕괴와 낙석 위험 등을 차단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특별교부세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예산확보가 쉽지는 않다”며 “주민들의 근심거리 하나가 해소돼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현재 명석면 신기리 산13번지 일원의 비탈사면은 급경사로 인해 표면 붕괴가 발생하고,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 시 낙석과 유실로 인한 민가 지역의 피해가 우려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종합안전등급 평가 결과 ‘D등급(미흡)’으로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예산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보강공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행정안전부 등에 관련 예산의 확보 필요성을 설명해 2억5000만원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특별교부세 확보로 비탈사면 보강공사가 이뤄지면, 붕괴와 낙석 위험 등을 차단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특별교부세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예산확보가 쉽지는 않다”며 “주민들의 근심거리 하나가 해소돼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