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치 않은 경제 경고, 단체장·대통령 전면 나서야
2018-07-02 경남일보
경남경제가 위기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식당·가게는 손님이 없고, 부동산 거래가 중단되는 등 유례없는 경제불황에 돌입했다는 말은 새삼스럽지 않다. 수출 여건 악화와 내수부진은 경남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다고 국가경제가 좋아지길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경남은 조선업·자동차·기계류 제조업이 쓰러지면서 치명타가 더 크다. 김경수 도지사가 후보시절 민생·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도정 과제로 밝힌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국민 세금을 퍼부었는데 고용 시장은 여전히 한겨울이다. 조선업·기계업 위기 여파가 미친 창원, 거제가 가장 심각하다.
새로 출발하는 김 도정과 18개 시·군 단체장의 축하와 격려에 앞서 경제부터 살려내라는 무거운 짐부터 지워줄 수밖에 없는 게 경남의 현실이다. 경남의 경제위기는 먼저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극복해나갈 수 없다고 본다. 경남 경제위기는 국가예산의 최대한 확보와 투입으로 꽉 막힌 민간경제의 숨통을 트고 활성화를 촉진시켜 나가는 일이다.
우리경제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불안한 조짐이 한둘이 아니다. 놀고 있는 공장이 늘고 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였던 2009년 3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경제활동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다. 일자리도 기업이 만든다. 정부는 기업 활동의 장려에 위축시키는 일이 없는 지 살펴야 한다. 경고등에 빨간불이 켜지면 일단 멈추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한다. 쇠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교각살우(矯角殺牛)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과거에 대한 사정보다 미래를 위한 제도 개혁으로 가야 한다.
대북 문제와 지방선거에 가려져 있던 나라 안팎의 경제 악재들이 한꺼번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경제 불안 해소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고 있다. 부정적인 경제 지표들의 근본 원인이 뭔가의 진단이 시급하다. 글로벌 경제는 호황인데 우리만 유일하게 성장과 투자가 위축되고 고용이 겨울을 헤매고 있다. 심상치 않은 경제의 경고음에 대해 대통령·단체장들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
새로 출발하는 김 도정과 18개 시·군 단체장의 축하와 격려에 앞서 경제부터 살려내라는 무거운 짐부터 지워줄 수밖에 없는 게 경남의 현실이다. 경남의 경제위기는 먼저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극복해나갈 수 없다고 본다. 경남 경제위기는 국가예산의 최대한 확보와 투입으로 꽉 막힌 민간경제의 숨통을 트고 활성화를 촉진시켜 나가는 일이다.
우리경제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불안한 조짐이 한둘이 아니다. 놀고 있는 공장이 늘고 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였던 2009년 3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경제활동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다. 일자리도 기업이 만든다. 정부는 기업 활동의 장려에 위축시키는 일이 없는 지 살펴야 한다. 경고등에 빨간불이 켜지면 일단 멈추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한다. 쇠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교각살우(矯角殺牛)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과거에 대한 사정보다 미래를 위한 제도 개혁으로 가야 한다.
대북 문제와 지방선거에 가려져 있던 나라 안팎의 경제 악재들이 한꺼번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경제 불안 해소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고 있다. 부정적인 경제 지표들의 근본 원인이 뭔가의 진단이 시급하다. 글로벌 경제는 호황인데 우리만 유일하게 성장과 투자가 위축되고 고용이 겨울을 헤매고 있다. 심상치 않은 경제의 경고음에 대해 대통령·단체장들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