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딜레마
박성민기자
2018-07-16 박성민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불만족 스러운 결과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영세자영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전국편의점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는 모라토리움 선언을 하기도 했다. 정부가 계속 악화되는 고용지표와 경제사정을 감안해 속도조절 필요성을 제기하며 숨고르기에 나섰음에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파열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영세자영업자들은 자신들이 최대한 일을 많이 하면서 고용을 줄이고 사람이 했던 일들은 점점 무인 시스템이 대체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최저임금도 맞추지 못할 정도면 장사 접어야지”라고 비난하지만 수많은 영세 사장님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경제적상황이 오직 최저임금 하나의 원인으로 벌어지는 것일까. 대한민국은 OECD국가 중에서도 자영업 비율이 높은 편이다. 당연히 최저임금 인상 외에도 높은 건물 임대료와 대기업 프랜차이즈 갑질,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여기에 여전히 건재한 부동산 시장과 그 부동산에 발목이 잡혀버린 가계. 소비주체로 활발히 내수경기를 끌어올려할 가계는 고용불안과 가처분 소득의 감소로 지갑을 열지 않는다. 가계가 지갑을 열지 않으니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최저임금 인상은 가장 피부로 다가오면서 폭탄으로 다가왔다.
정부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속과 각종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지만 더 서두를 필요가 있어보인다. 국회도 아직 카드수수료와 임대차 보호법, 프랜차이즈 관련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민심이반이 심상치 않다. 결국 하루게 다르게 오르는 건물임대료와 재벌 중심의 독점 유통구조를 해결하지 못하면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해도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도 헛된 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