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지방분권 비서관 1곳으로 통합
2기 靑, 3실장 12수석 49비서관으로 개편
2018-07-26 김응삼
청와대는 26일 지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실을 통합해 자치발전비서관실을 신설했다.
청와대는 이날 문재인정부 2기를 맞아 자치분권·균형발전 비서관 통합하고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청와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그동안 균형발전비서관이 중앙부처의 예산 등을 교부금 형태로 (지방정부에) 공급하는 일을 해 왔는데, 중앙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일하다 보니 자치분권비서관과 상충하는 일이 잦았다”며 “두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려는 것이며, 행정관의 수나 조직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합쳐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 2개월여 만에 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 등 3실장과 그 산하 12개 수석 및 49개 비서관으로 부분 재편됐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 비서실은 국정과제를 더욱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조직 진단을 했고 이에 따른 문재인정부 2기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23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말씀하신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해 중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등 자영업 정책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일부 비서관실의 통합 및 분리, 명칭변경 등도 이뤄졌다.
김 대변인은 “한 개의 비서관실이 두 개로 갈라지는 곳이 총 세 곳이 있다. 3개의 비서관실이 6개로 나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대로 6개의 비서관실이 3개로 통합된다”며 자영업비서관이 한 명 늘어나는 것을 제외하면 전체 비서관 숫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자치분권·균형발전 비서관실 통폐합과 관련, 육동일 충남대 교수는 “자치분권은 권력과 기능을 배분하고, 균형발전은 인적·물적 자원을 균형있게 배분하는 것”이라며 “공급자인 중앙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인 지방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 교수는 “자치분권을 강화하면 불균형 결과가 나타날 수 있고, 균형발전을 중앙이 주도하면 중앙집권화가 되기 때문에 상충할 수 있다”며 “자치분권으로 인한 불균형의 결과는 균형발전으로 보완해야 하고 균형발전이 집권화의 폐해로 나타나지 않으려면 자치분권이 전제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청와대는 이날 문재인정부 2기를 맞아 자치분권·균형발전 비서관 통합하고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청와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그동안 균형발전비서관이 중앙부처의 예산 등을 교부금 형태로 (지방정부에) 공급하는 일을 해 왔는데, 중앙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일하다 보니 자치분권비서관과 상충하는 일이 잦았다”며 “두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려는 것이며, 행정관의 수나 조직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합쳐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 2개월여 만에 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 등 3실장과 그 산하 12개 수석 및 49개 비서관으로 부분 재편됐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 비서실은 국정과제를 더욱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조직 진단을 했고 이에 따른 문재인정부 2기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23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말씀하신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해 중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등 자영업 정책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일부 비서관실의 통합 및 분리, 명칭변경 등도 이뤄졌다.
김 대변인은 “한 개의 비서관실이 두 개로 갈라지는 곳이 총 세 곳이 있다. 3개의 비서관실이 6개로 나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대로 6개의 비서관실이 3개로 통합된다”며 자영업비서관이 한 명 늘어나는 것을 제외하면 전체 비서관 숫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자치분권·균형발전 비서관실 통폐합과 관련, 육동일 충남대 교수는 “자치분권은 권력과 기능을 배분하고, 균형발전은 인적·물적 자원을 균형있게 배분하는 것”이라며 “공급자인 중앙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인 지방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 교수는 “자치분권을 강화하면 불균형 결과가 나타날 수 있고, 균형발전을 중앙이 주도하면 중앙집권화가 되기 때문에 상충할 수 있다”며 “자치분권으로 인한 불균형의 결과는 균형발전으로 보완해야 하고 균형발전이 집권화의 폐해로 나타나지 않으려면 자치분권이 전제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