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시책업무 '일몰제' 추진
2018-07-29 손인준
양산시가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책업무 일몰제가 추진된다.
시는 시정의 주요 정책 및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비효율적이며 불필요한 업무를 폐지해 행정 수요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가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시책, 행사, 일반업무, 제도 등 예산 및 비예산 업무 전반이며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행사와 민간보조사업 등도 포함된다.
따라서 시는 오는 8월 10일까지 모든 업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일몰 적용 대상을 선별해 8월 중에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몰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가 자체 검토기준으로 정한 일몰 적용 대상은 유사, 중복되거나 실적이 저조한 업무, 행정 여건 상 아직 시행 전이거나 필요성이 떨어진 업무, 현저한 행정력 낭비나 예산의 비효율로 중단이 필요한 업무 등이다.
또 시민의 호응을 못받고 불편만 가중된 업무, 행정환경 변화로 효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업무, 업무 생산성이 낮고 조직에 피로감만 주는 업무 등이 대상이다.
시는 일몰 결정 업무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서 제외하고 절감되는 예산은 주요 현안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 같은 시책업무 일몰제 추진이 행정의 효율성 강화는 물론 예산 낭비요인을 해소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의 발굴 못잖게 불필요한 업무의 과감한 폐지도 중요하다”며 “시책업무 일몰제 추진의 필요성은 당연한 시책”이라고 했다.
손인준기자
시는 시정의 주요 정책 및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비효율적이며 불필요한 업무를 폐지해 행정 수요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가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시책, 행사, 일반업무, 제도 등 예산 및 비예산 업무 전반이며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행사와 민간보조사업 등도 포함된다.
따라서 시는 오는 8월 10일까지 모든 업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일몰 적용 대상을 선별해 8월 중에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몰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가 자체 검토기준으로 정한 일몰 적용 대상은 유사, 중복되거나 실적이 저조한 업무, 행정 여건 상 아직 시행 전이거나 필요성이 떨어진 업무, 현저한 행정력 낭비나 예산의 비효율로 중단이 필요한 업무 등이다.
또 시민의 호응을 못받고 불편만 가중된 업무, 행정환경 변화로 효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업무, 업무 생산성이 낮고 조직에 피로감만 주는 업무 등이 대상이다.
시는 일몰 결정 업무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서 제외하고 절감되는 예산은 주요 현안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 같은 시책업무 일몰제 추진이 행정의 효율성 강화는 물론 예산 낭비요인을 해소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의 발굴 못잖게 불필요한 업무의 과감한 폐지도 중요하다”며 “시책업무 일몰제 추진의 필요성은 당연한 시책”이라고 했다.
손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