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론화위윈회 기대 크다
2018-08-12 경남일보
창원, 김해, 진주 등 도내 지자체들이 민감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공론화를 도입하고 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와 같이 지역·성별·나이 등을 적정비율로 반영, 뽑힌 시민들이 토론 등 숙의(熟議) 과정을 거쳐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내는 방식을 말한다. 지역의 중요 현안사업이 있을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민원갈등이 발생할 때 당사자 전문가 등이 참여, 민원을 조정, 해결한다. 과거 단체장이 일방적으로 결정 한 것에 비하면 매우 진전된 여론 수렴절차라고 볼 수 있다.
창원시 공론화위원회는 마산 해양신도시 조성, 대형복합쇼핑몰인 신세계 스타필드 입점,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 등 찬반 의견이 상충, 현안과 시민 청원, 시의회 제안 중에서 의제를 선정, 시민참여단 논의를 거쳐 시에 권고안을 내는 형태로 운영된다. 진주시는 시민소통위원회를 만들어 지역의 각종 현안사업과 관련,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으로 조례제정 작업을 하고 있다. 김해시도 주민이 반대하는 장유소각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지, 현재 자리에서 증설할지를 시민 원탁 토론회에서 여론조사를 한 후 반영하기로 했다.
민주사회는 갈등이 생기면 주민의 뜻을 물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통·공론화위원회가 만들어진다고 모든 문제가 풀린다는 보장은 없다. 중앙정부, 국회, 단체장, 지방의회가 정치·사회적 이슈에 답을 내지 못하고 직접민주주의라는 명목으로 주민들에게 책임을 미룬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도 발생 할 수 있다. 반복된다면 과연 무엇 때문에 대통령·국회의원·단체장·지방의회를 뽑았나.
소통·공론화위원회 결정이 경우에 따라 갈등의 골만 키울 수도 있다. 민감한 사안에 대해 단체장이 정책 결정을 회피하거나 미루려는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 하지만 공론·소통위원회가 각계각층이 고루 참여, 투명한 절차를 거쳐 민주적으로 운영돼 갈등 해결의 새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 지에 대한 기대는 크다.
창원시 공론화위원회는 마산 해양신도시 조성, 대형복합쇼핑몰인 신세계 스타필드 입점,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 등 찬반 의견이 상충, 현안과 시민 청원, 시의회 제안 중에서 의제를 선정, 시민참여단 논의를 거쳐 시에 권고안을 내는 형태로 운영된다. 진주시는 시민소통위원회를 만들어 지역의 각종 현안사업과 관련,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으로 조례제정 작업을 하고 있다. 김해시도 주민이 반대하는 장유소각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지, 현재 자리에서 증설할지를 시민 원탁 토론회에서 여론조사를 한 후 반영하기로 했다.
민주사회는 갈등이 생기면 주민의 뜻을 물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통·공론화위원회가 만들어진다고 모든 문제가 풀린다는 보장은 없다. 중앙정부, 국회, 단체장, 지방의회가 정치·사회적 이슈에 답을 내지 못하고 직접민주주의라는 명목으로 주민들에게 책임을 미룬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도 발생 할 수 있다. 반복된다면 과연 무엇 때문에 대통령·국회의원·단체장·지방의회를 뽑았나.
소통·공론화위원회 결정이 경우에 따라 갈등의 골만 키울 수도 있다. 민감한 사안에 대해 단체장이 정책 결정을 회피하거나 미루려는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 하지만 공론·소통위원회가 각계각층이 고루 참여, 투명한 절차를 거쳐 민주적으로 운영돼 갈등 해결의 새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 지에 대한 기대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