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멸 막기 위한 특단 대책 필요
2018-08-15 경남일보
저출산·고령화의 후폭풍에 수도권 집중화 마저 심화되면서 지방에 인구가 줄어 지역 자체가 소멸할 위험에 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동향 브리프 7월호에 실린 이상호 연구위원의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의해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중에 89개 시·군·구(39.0%)가 ‘소멸위험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10곳 중 4곳이 소멸될 위험이 높은 지역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소멸위험지역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더 걱정스럽다. 2013년 7월에는 소멸위험 시·군·구가 75곳이었으나 5년 만에 14곳이나 늘어났다. 소멸위험지역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여서 더 우려스럽다.
특히 비수도권 도지역의 경우는 지역 소멸 위험이 매우 높아 심각하다. 비수도권의 도지역 모두가 소멸위험지수 1.0 미만인 ‘소멸주의단계’에 진입했다. 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눈 값이다. 소멸위험지수는 ▲1.5 이상은 소멸위험 낮음 ▲1.0 ~ 1.5 미만은 소멸위험 보통 ▲0.5 ~ 1.0 미만은 소멸위험 주의단계 ▲0.2 ~ 0.5 미만은 소멸위험진입 단계 ▲0.2 미만은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경남은 소멸위험지수 0.76로 소멸위험주의 단계다. 그렇지만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11개 시·군은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인 소멸위험 진입 단계로 분류돼 충격이다. 또 올해 안에 1곳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다. 지수가 0.5 미만이면 극적인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소멸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과 같은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화 추세라면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없다. 출산율을 높이고, 수도권 집중화를 막는 강력한 대책만이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다. 지방이 소멸하면 국가도 소멸한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선 국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중에 89개 시·군·구(39.0%)가 ‘소멸위험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10곳 중 4곳이 소멸될 위험이 높은 지역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소멸위험지역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더 걱정스럽다. 2013년 7월에는 소멸위험 시·군·구가 75곳이었으나 5년 만에 14곳이나 늘어났다. 소멸위험지역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여서 더 우려스럽다.
특히 비수도권 도지역의 경우는 지역 소멸 위험이 매우 높아 심각하다. 비수도권의 도지역 모두가 소멸위험지수 1.0 미만인 ‘소멸주의단계’에 진입했다. 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눈 값이다. 소멸위험지수는 ▲1.5 이상은 소멸위험 낮음 ▲1.0 ~ 1.5 미만은 소멸위험 보통 ▲0.5 ~ 1.0 미만은 소멸위험 주의단계 ▲0.2 ~ 0.5 미만은 소멸위험진입 단계 ▲0.2 미만은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경남은 소멸위험지수 0.76로 소멸위험주의 단계다. 그렇지만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11개 시·군은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인 소멸위험 진입 단계로 분류돼 충격이다. 또 올해 안에 1곳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다. 지수가 0.5 미만이면 극적인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소멸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과 같은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화 추세라면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없다. 출산율을 높이고, 수도권 집중화를 막는 강력한 대책만이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다. 지방이 소멸하면 국가도 소멸한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선 국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