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헛예산’
2018-08-21 김응삼
경남지역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예산 이월액이 84억원으로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지역은 지난해 정부예산 178억원 중 53%인 94억원만 집행됐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전통시장 사업 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당 윤한홍 의원(창원 마산회원구)이 21일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지자체별 실집행 현황에 따르면, 경남도는 178억원의 예산중 53%인 94억원만을 집행하고 84억원을 미집행하여 미집행 규모가 전국 두번째이다.
반면 전북은 같은 기간 예산 집행률은 97%를 기록했다. 이는 세종, 대구 등 예산액이 6억원으로 미미한 지자체를 제외할 경우 가장 높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 실집행률은 지난해 실집행률은 51.3%로 2015년 59.8% 대비 8.5% 하락해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해 실집행률이 낮은 이유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부담 가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중기부의 적극적 개선방안을 촉구했으나 지적 이후에도 실적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중기부는 정부의 예산지원 비율을 높여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는 등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지원 방안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경남지역은 지난해 정부예산 178억원 중 53%인 94억원만 집행됐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전통시장 사업 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당 윤한홍 의원(창원 마산회원구)이 21일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지자체별 실집행 현황에 따르면, 경남도는 178억원의 예산중 53%인 94억원만을 집행하고 84억원을 미집행하여 미집행 규모가 전국 두번째이다.
반면 전북은 같은 기간 예산 집행률은 97%를 기록했다. 이는 세종, 대구 등 예산액이 6억원으로 미미한 지자체를 제외할 경우 가장 높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 실집행률은 지난해 실집행률은 51.3%로 2015년 59.8% 대비 8.5% 하락해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해 실집행률이 낮은 이유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부담 가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중기부의 적극적 개선방안을 촉구했으나 지적 이후에도 실적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중기부는 정부의 예산지원 비율을 높여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는 등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지원 방안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