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부경남KTX(남부내륙철도) 건설을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지난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결산심사에서 서부경남KTX를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질의·답변과정에서 박완수 의원은 서부경남KTX 건설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먼저 박 의원은 “남부내륙철도 건설과 관련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민자적격성 조사를 진행중인데 김 장관이 부정적이라는 말을 했다. 남부내륙철도사업을 갖고 더 이상 미적미적 할 때가 아니라 국토부에서 결론을 내릴 때”라며 “민자적격성 조사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장관의 솔직한 의견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에 김 장관은 “민자적격성 조사 등 남부내륙철도 건설과 관련해 국토부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 시원한 답을 할 수 없다”며 “KDI에서 민자적격성 조사를 하고 있고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라며 즉답을 회피했다. 그러면서 “다만 국토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B/C(경제성)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KDI의 민자적격성 조사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국토부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재차 질문했다. 이에 김 징관은 “국토부는 국가 재정사업으로 갈 수 있지 않을가 하는 내부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며 국가 재정사업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히 박 의원은 “민자적격성 조사에서 B/C를 높여 놓아야 정부 재정사업으로 갈 때에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며 “국토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B/C도 조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장관의 의지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며 “남부내륙철도사업이 국가 재정사업으로 갈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남부내륙철도는 꼭 건설해야 하는 사업임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KDI에서 민자적격성 조사가 마무리되면 국토부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이 “정부 재정사업으로 간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국토부에서 장관이 의지를 갖고 절차를 조속히 진행시켜 달라”고 주문했고, 김 장관은 “알겠다”고 답했다.
서부경남KTX 사업은 지난 2011년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2016년~2020년에 착수할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되풀이하면서 사실상 답보상태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서부경남KTX 사업을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사를 거듭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