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직원 대상 규제개혁 교육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규제개혁’이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의 주요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소속 직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3차에 걸쳐 ‘규제개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규제개혁 교육은 대부분의 규제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됨에 따라 업무 처리과정에서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함으로써 시민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고,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방향을 이해하고 지방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이에 27일 ‘지방규제개혁의 필요성과 정책의 이해’ 라는 주제로 진해구청 대회의실에서 ‘제1기 규제개혁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권경환 경남대 교수는 지방규제개혁 정책과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 마인드를 당부하면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규제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시는 신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선의 운항거리 규제’, ‘농업용 드론의 안전점검과 조종자 면허의 불합리한 규제’, ‘복합소재 신제품 KS 인증’ 등의 규제애로를 발굴해 개선하는 성과를 이뤘다.

김성호 창원시 교육법무담당관은 “제조업과 조선업의 불황 속에 기업경영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과 시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