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4일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는만큼 재정문제부터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6대 4까지 나아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방정부가 조직과 입법, 행정권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독창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방 자치권 확대를 위해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해 중앙사무를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방경제에 활력을 줄 특별한 정책도 정부와 협력해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며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혁신도시 중심으로 조성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혁신도시가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방정부가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해 주거와 교육, 복지 등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경남형 일자리 등 지역특성에 맞는 경제적 돌파구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동안 국회는 당대표 간 협치가 실종된 상태였는데, 앞으로 5당 대표 회동이 정례화한다면 국회는 국민을 위해 더 봉사하고, 더 큰 희망을 드리게 될 것”이라 협치를 위한 여야 5당 대표 회동도 재차 제안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경제 번영을 위한 성장동력 마련,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노력과 사회통합, 적폐청산과 불공정 해소, 균형발전 및 자치분권, 한반도 평화경제시대 열기 등을 앞으로 20년간 해결해야 할 5대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다섯 과제 중에서 핵심은 역시 경제”라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이루어진 문재인정부의 포용적 성장 모델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돼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좋은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해야 할 절대 과제”라면서 “‘창업→ 성장→도약→재창업’의 단계적 지원을 늘리고, 모험자본 확충을 지원해 민간 일자리 확대를 도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