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5일 “드루킹 사건은 국정조사를 통해 댓글 여론조작 적폐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한국당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댓글 여론조작 몸통에 관한 남겨진 퍼즐을 맞추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얼마 전 드루킹 특검이 아쉽게 종료됐지만 드루킹 일당이 지난해 대선에 집중해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을 펼쳤다는 것이 이번 특검을 통해 확실히 밝혀졌다”며 “향후 재판을 통해 댓글 조작의 진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선 수개월 전 조작횟수가 수천, 수만 건에서 대선 국면이 본격화된 작년 4월에는 무려 760만 건으로 급증했다”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여론조작”이라고 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지금 비상경제시국이다. 국회가 경제 살리기에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며 “여야 상설협의체 가동과 별도로 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붉은 깃발 뽑기 비상경제협치회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제왕적 대통령 정치는 대한민국이 4만 달러 선진국으로 대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큰 산”이라며 “대통령이 독주하고 정부·여당이 일사불란하게 따라가는 정치는 대한민국의 비극을 초래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종식하는 한편 국회의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출산 마지노선이라는 출생아 수 40만명이 무너졌다”며 “올해 내에 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지는 비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연 40만 명 출산을 유지할 때 출산장려금 2000만 원, 연간수당은 임신 때부터 대학 진학할 때까지 20년간 1인당 연평균 400만 원, 매월 33만 원씩 소요된다”며 “출산장려금은 매년 8조원씩, 연간수당은 첫해 1조6000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1조6000억 원씩 늘어나 20년 후에는 매년 32조 원의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고 추산했다.
김 원내대표는 “탈원전 정책도 문재인정권의 불통과 무능을 보여주는 정책 실패”라며 “11월부터 가동 예정인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탈원전 정책은 1호 의제로 잡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기하고, 대기업 고용세습을 원천봉쇄하는 강력한 법안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