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아들 던져 숨지게 한 아빠 항소 기각
징역 15년 형 유지…"아이가 무슨 잘못" 꾸짖어
2018-09-05 김순철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는 5일 생후 10개월 아들을 방바닥 등에 내던지고 밟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8) 씨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손지호 재판장은 “사이가 나빴던 아내와 다투면서 흥분을 한 상태라고는 하지만 아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김씨를 꾸짖었다.
그는 “태어난 지 채 1년에 불과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는 생명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폭력을 행사에 사망에 이르게 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월 경남 밀양 시내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한 뒤 홧김에 생후 10개월 된 아들을 벽과 방바닥에 수차례 던지고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아내가 의식을 잃은 아이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이를 막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손지호 재판장은 “사이가 나빴던 아내와 다투면서 흥분을 한 상태라고는 하지만 아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김씨를 꾸짖었다.
그는 “태어난 지 채 1년에 불과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는 생명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폭력을 행사에 사망에 이르게 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월 경남 밀양 시내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한 뒤 홧김에 생후 10개월 된 아들을 벽과 방바닥에 수차례 던지고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아내가 의식을 잃은 아이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이를 막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