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보육책임 강화…“저출산위기 대응”
출산 지원 등 국비 5596억원 반영
2018-09-11 정만석
경남도가 내년부터 보육 공적책임을 강화하는 등 저출산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매진해 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보육의 공공성 기반 확충에 집중하고 임신·출산 지원 등에 국비 5000여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여성 안전강화와 경제활동 활성화,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도록 하귀 위해 400여억원도 지원하기로 했다.
11일 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한 보육의 공적책임 강화와 여성과 아동·청소년 등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조성에 모두 6023억원이 반영됐다.
우선 도는 국비가 확보되면 보육의 공공성 기반강화와 임신·출산 지원 등 저출산 위기극복을 위해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우선 과제로 보육의 공적책임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적극적으로 국비지원을 건의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 2384억 원, 아동수당 지급 1524억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729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425억 원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또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 지원 11억 원, 미숙아 및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3억 원,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5억 원 등이 반영돼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과 출생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도는 또 내년부터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연령을 만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해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할 예정이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과 취약 위기 가족지원에 총 68억 원이 반영돼 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조기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을 위해 시군 다문화가족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 한국어교육 운영 등에 33억 원이 반영됐다.
여성 안전 강화와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미투운동 등 성희롱·성폭력이 중요한 사회문제가 된 만큼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지원,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등에 국비 36억 원이 반영됐다.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창업 지원과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도내 9개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 35억 원이 반영됨에 따라 여성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와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미래세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도 지원한다. 미래세대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78억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15억 원, 입양아동가족지원 14억 원, 지역아동 보호전문기관 운영 9억 원이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
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사회 적응을 위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학교밖 청소년 지원, 지역사회청소년통합체계 구축, 청소년 쉼터 운영 등에 58억 원이 반영됐다. 안태명 여성가족정책관은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국비 전액을 확보하여 돌봄의 사회적 환경 개선과 여성과 청소년·아동 등 모든 사회계층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
이를 위해 도는 보육의 공공성 기반 확충에 집중하고 임신·출산 지원 등에 국비 5000여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여성 안전강화와 경제활동 활성화,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도록 하귀 위해 400여억원도 지원하기로 했다.
11일 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한 보육의 공적책임 강화와 여성과 아동·청소년 등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조성에 모두 6023억원이 반영됐다.
우선 도는 국비가 확보되면 보육의 공공성 기반강화와 임신·출산 지원 등 저출산 위기극복을 위해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우선 과제로 보육의 공적책임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적극적으로 국비지원을 건의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 2384억 원, 아동수당 지급 1524억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729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425억 원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또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 지원 11억 원, 미숙아 및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3억 원,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5억 원 등이 반영돼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과 출생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도는 또 내년부터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연령을 만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해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할 예정이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과 취약 위기 가족지원에 총 68억 원이 반영돼 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조기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을 위해 시군 다문화가족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 한국어교육 운영 등에 33억 원이 반영됐다.
여성 안전 강화와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미투운동 등 성희롱·성폭력이 중요한 사회문제가 된 만큼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지원,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등에 국비 36억 원이 반영됐다.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창업 지원과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도내 9개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 35억 원이 반영됨에 따라 여성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와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미래세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도 지원한다. 미래세대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78억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15억 원, 입양아동가족지원 14억 원, 지역아동 보호전문기관 운영 9억 원이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
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사회 적응을 위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학교밖 청소년 지원, 지역사회청소년통합체계 구축, 청소년 쉼터 운영 등에 58억 원이 반영됐다. 안태명 여성가족정책관은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국비 전액을 확보하여 돌봄의 사회적 환경 개선과 여성과 청소년·아동 등 모든 사회계층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