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교육투자 전국 평균 밑돌아

예산대비 투자율 0.21% 전국 9위

2018-09-11     정희성
경남도의 전체 예산 대비 교육투자율이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예산액 대비 교육분야 투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1.07%)였고 가장 낮은 곳은 광주(0.01%)로 나타났다.

경남은 전체 예산 19조 8219억원 중 0.21%(412억원)를 교육분야에 투자해 17개 시·도 중 9번째 순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0.44%)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좀 더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도내 18개 시·군 평균은 0.21%이다. 사천시가 0.87%로 예산대비 보조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김해시(0.72%), 함안군(0.57%), 양산시(0.53%), 거제시(0.50%) 순으로 나타났다. 진주시는 시지역 가운데 가장 낮은 0.15%를 기록했다.

예산대비 보조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고성군(0.02%)으로 조사됐으며 창녕군, 산청군, 의령군(0.03%), 남해군(0.04%)은 하위권을 나타냈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는 지난해 예산(일반회계 최종 예산) 254조 2495억원 중 1조1151억원(0.44%)을 교육 분야에 투자했다. 지자체의 교육투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자체가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 학교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등에 투자되는 예산을 말한다.

정희성기자

도내 18개 시·군 교육투자율 순위

 
시·군 예산대비 보조비율 %
(교육투자 금액/전체 총 예산)
사천시 0.87
김해시 0.72
함안군 0.57
양산시 0.53
거제시 0.50
창원시 0.40
통영시 0.28
밀양시 0.21
진주시 0.15
거창군 0.09
함양군·하동군 0.08
합천군 0.07
남해군 0.04
의령군·산청군·창녕군 0.03
고성군 0.02
경남도청 0.00
 합계    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