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창원 ‘특례시 공동기획단’ 출범
창원, 고양, 수원, 용인시 참가…'창원선언문' 채택
2018-09-12 이은수
인구 100만 대도시들이 창원에서 ‘특례시 공동기획단’을 출범시키며 자치권 확보에 본격 나섰다.
창원시는 12일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한 고양·수원·용인시장, 각 시별 시의회의장 및 시의원, 시민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추진을 위한 공동대응기구’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특례시 출범식에서 △특례시 공동대응기구 구성 및 운영 회칙 △공동사업 추진계획 등의 안건이 의결하고, 특례시 법적지위 및 광역시급 행·재정적 권한 확보라는 공동목표 실현 의지를 담은 ‘창원선언문’을 발표했다.
허성무 시장은 “중앙정부의 획일적 지방자치제도 아래에서는 도시성장력을 더 이상 담보할 수 없으며,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의 출범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초석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며 4개시 500만 시민이 한목소리로 응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공식 출범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은 공동위원장(4개시 시장)을 포함한 총 24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특례시 법적지위 및 자치권한 확보를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창원시가 ‘광역시 승격’ 정책을 접고 민선7기 시정 최우선 과제로 ‘특례시 실현’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광역시 승격은 정부정책 방향과 정치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인 ‘특례시’가 실현되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특례시’라는 법적지위·명칭 및 ‘광역시급’ 행·재정적 자치권한을 부여받게 되고, 이에 따라 실질적 재정 확보를 통한 세수 증대로 시의 주요 현안사업 및 각종 시민복지사업 등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 많은 부분에서 정부와의 직접 교섭이 용이해져 각종 국책사업 및 국책기관 유치 등이 가능하고 지역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광역급 행정수요에 대한 능동적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창원을 비롯한 4개 도시는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을 중심으로 특례시 입법화 및 대도시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한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100만 대도시 의회들도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실현을 위한 공동건의안 채택 협약식’을 추진하며, 특례시에 힘을 보탰다.
창원시의회(의장 이찬호)는 이날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이찬호 의장을 비롯한 수도권 3개도시 의회 의장과 공동으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실현을 위한 공동 건의안 채택 협약식’을 가졌다. 공동 건의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등의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대도시에 걸맞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행·재정적 비효율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각 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 행정안전부, 각 정당 대표 등에 전달 될 예정이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