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의회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

밀양시의회가 경남 기초자치단체 처음으로 지방분권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밀양시의회는 18일 열린 제2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무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분권 및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 결의안’을 의원 13명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지속적인 수도권 인구 유입과 집중화로 인해 지방 소멸론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제정된 후 153개의 기관이 지방으로 자리를 옮기고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 있다”며 지적했다. 이어서 “중앙정부가 수도권 위주의 성장개발 기조를 탈피하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양을 신속하고도 중단 없이 추진할 것, 지역을 살리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과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