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입국장 면세점을 내년 인천공항에 설치하겠다고 27일 발표함에 따라 지난 15년간 이어온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그동안 ‘국민 편의’와 ‘조세 형평성’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를 두고 정부 내에서도 논란이 일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를 지시하면서 설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입국장 면세점은 해외 여행객이 출국할 때 면세품을 구매해 입국할 때까지 갖고 다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항이나 항만 입국장에 면세점을 두는 것이다.
입국장 면세점 설치는 2003년부터 약 15년간 논란이 된 사안으로 그동안 수차례 국회에서 입국장 면세점 설치 법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관세청 등은 그동안 입국장 면세점이 △소비지 과세원칙 상충 △세관 단속기능 약화 △입국장 혼잡에 따른 불편 증가 △시내 면세점 조기 정착에 부정적 영향 등을 우려하며 반대해왔다.
하지만 최근 관광환경과 주변국 상황 변화로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유보 입장에서 설치로 방향을 틀었다. 해외 여행객 수가 지난 10년간 매년 7.1% 이상 늘고 방한 외국인 관광객도 최근 다시 증가하면서 입국장 면세점 설치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경쟁 해외 공항에서 입국 면세점을 속속 도입하고 있는 것도 자극이 됐다. 정부에 따르면 전 세계 88개국(333개 공항) 중 73개국(149개 공항)에서 여행객의 편의를 위해 입국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이 지난해 4월 입국장 면세점을 최초로 도입했고 중국도 2008년 최초 허용한 뒤 2016년 19개 입국장 면세점을 추가 허용했다.
그동안 내국인들은 출국할 때만 면세품을 살 수 있어 여행 기간 내내 구매한 면세품을 휴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내국인들의 국내면세점 구매액이 2010년 18억8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28억6000만 달러로 급증하면서 이러한 불편함은 가중돼왔다.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되면 여행을 마친 뒤 입국하면서 면세품을 사도 되기 때문에 국민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7일까지 의견조사에 나선 결과, 응답자의 81.2%가 여행 불편 해소 등을 이유로 입국장 면세점에 찬성했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으로 내국인의 해외 면세점 소비 일부가 감소하고 이를 국내 소비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 입국장에서 선물이나 기호품 등을 살 수 있어 외국인의 국내 소비 수요도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입국장 면세점 운영업체를 중소·중견업체로 한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중소·중견업체는 이를 새로운 사업기회로 여겨 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