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수당 천차만별…경남 20만원 지급
국회 정무위 김병욱 의원
2018-09-30 김응삼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보훈수당이 천차만별인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가 보훈수당 지급은 하위권을 차지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는 4배 이상 차이 난다.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8개 지자체가 각기 다른 참전수당 및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최고액은 25만원을 지급하는 충남 계룡시, 태안군이고, 경남 18개 시·군도 20만원을 지급하며 최저액인 5만원 지급지자체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등 46곳이다.
특히 5∼6만원을 지급하는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상위권으로 강남구(72.93%), 중구(66.09%),성남시(61.72%), 서초구(60.06%), 김포시(53.78%), 고양시(52.98%), 과천시(52.85%) 등이다. 김 의원은 “5∼6만원 정도의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지자체와 20만원 이상 지급하는 지자체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행안부와 협의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8개 지자체가 각기 다른 참전수당 및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최고액은 25만원을 지급하는 충남 계룡시, 태안군이고, 경남 18개 시·군도 20만원을 지급하며 최저액인 5만원 지급지자체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등 46곳이다.
특히 5∼6만원을 지급하는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상위권으로 강남구(72.93%), 중구(66.09%),성남시(61.72%), 서초구(60.06%), 김포시(53.78%), 고양시(52.98%), 과천시(52.85%) 등이다. 김 의원은 “5∼6만원 정도의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지자체와 20만원 이상 지급하는 지자체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행안부와 협의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