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관 가족동반 이주율 제고 위한 특단 대책을
2018-10-11 경남일보
진주혁신도시 등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 가족동반 이주가 매우 저조하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10개 임직원(3만9133명) 중 배우자·자녀 등 가족 모두가 동반 이주한 경우는 1만2937명으로 47.7%에 불과했다. 이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부산 남갑)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이전 현황’에 의해 확인됐다.
이 가운데 진주혁신도시의 가족동반 이주율이 가장 저조해 충격이다. 진주혁신도시에 근무하는 공공기관 임직원 4000명 가운데 가족이 있는 이전인원 3151명 중 35.5%인 1117명만 가족들과 동반해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직원 배우자 동반 이전인원은 6.3%(198명)에 그쳤다. 반면 단신(본인)이전은 무려 58.3%(1836명)에 달했다. 평균 이주율 보다 무려 12.2%나 낮은 수치다. 이처럼 공공기관 임직원의 가족 동반 이주율이 저조한 것은 정부의 혁신도시 육성 정책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이전에만 집중했을 뿐 정작 가족들이 동반해 이주할 수 있는 정주여건 확충에는 소홀했던 탓이다. 그 중에서 특히 교육 여건의 미흡이 가장 큰 원인이다. 진주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절대 다수가 교육 환경 때문에 가족과 동반해 이주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서울 등 수도권에 비해 교육 환경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보니 수도권에 배우자와 자녀를 그대로 둔 채 홀로 이주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진주혁신도시의 가족동반 이주율이 가장 낮다는 것은 진주혁신도시의 정주 인프라가 가장 미흡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무조건 가족과 동반해 이주하라고 할 수 없다. 혁신도시에 서울 등 수도권 못지않게 정주 인프라가 구축돼 있으면 저조한 가족 동반 이주율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정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가운데 진주혁신도시의 가족동반 이주율이 가장 저조해 충격이다. 진주혁신도시에 근무하는 공공기관 임직원 4000명 가운데 가족이 있는 이전인원 3151명 중 35.5%인 1117명만 가족들과 동반해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직원 배우자 동반 이전인원은 6.3%(198명)에 그쳤다. 반면 단신(본인)이전은 무려 58.3%(1836명)에 달했다. 평균 이주율 보다 무려 12.2%나 낮은 수치다. 이처럼 공공기관 임직원의 가족 동반 이주율이 저조한 것은 정부의 혁신도시 육성 정책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이전에만 집중했을 뿐 정작 가족들이 동반해 이주할 수 있는 정주여건 확충에는 소홀했던 탓이다. 그 중에서 특히 교육 여건의 미흡이 가장 큰 원인이다. 진주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절대 다수가 교육 환경 때문에 가족과 동반해 이주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서울 등 수도권에 비해 교육 환경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보니 수도권에 배우자와 자녀를 그대로 둔 채 홀로 이주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진주혁신도시의 가족동반 이주율이 가장 낮다는 것은 진주혁신도시의 정주 인프라가 가장 미흡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무조건 가족과 동반해 이주하라고 할 수 없다. 혁신도시에 서울 등 수도권 못지않게 정주 인프라가 구축돼 있으면 저조한 가족 동반 이주율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정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