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특례시 출범’ 로드맵 나왔다

창원시는 11일 시청 프레스센터 브리핑을 통해 민선7기 시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해 사람중심도시, 새로운 창원특례시 출범’을 목표로 하는 ‘창원특례시 실현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시는 앞으로 대도시 자치권 행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특례사무, 정부정책에 따른 자율통합으로 발생하는 역차별 사례 해소 사무, 중앙정부 및 도의 불필요한 사전통제 또는 과도한 지도·감독사례 등을 적극 발굴하는 등 인구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한 기능 중심의 권한을 중점 발굴할 계획이다.

‘창원특례시 실현 추진 로드맵’은 특례시 법적지위와 광역시급 자치권한 확보를 위한 대정부·정치권 설득, 시민공감대 확산 및 민관 대의기구 협력체계 구축 등에 중점을 두었다. 단기 전략으로 제20대 국회기간 중 특례시 실현을 목표로 하고, 중기 전략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중 반드시 특례시 실현을 완성할 계획이다.

창원시는 이를 위해 행정국장을 총괄단장으로 6개 분야별 부서장이 참여하는 ‘창원특례시 추진 전담기구’와, 고양·수원·용인시와 함께 ‘공동대응기구’를 구성하고, 대정부.국회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대외활동 분야’와 지역 공조협력 및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내활동 분야’로 나누어 투-트랙 전략을 추진한다.

특례시 추진로드맵 1단계 사업은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의 대외협력 활동 시의회 및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시민설명회 개최 등으로 특례시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2단계 사업으로 정부 및 정치권 대상 정책간담회, 시민대토론회 및 4개시 순회 시민대토론회 개최 등으로 정치이슈화 및 국민적 관심 제고에 주력한다. 3단계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정당대표 및 국회 소관 위원회 의원 면담 관련 법률 개정 지원 건의서 전달 등 입법지원 활동에 시정역량을 집중 할 계획이다.

지난해 제19대 대선 창원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창원시 등 인구 100만 대도시는 특례시로 지정하고, 자치권한을 대폭 부여하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9월 11일 발표된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100만 대도시 명칭 부여와 특례 확대를 2019년까지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 되는 등 특례시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창원시는 설명했다. 또 창원시 지역여건을 반영한 ‘창원형 특례사무’ 도 적극 개발하여 100만 대도시에 걸맞는 실질적 권한을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 할 예정이다.

김종환 행정국장은 “창원특례시가 실현되면 자치행정력 강화와 재정력 확대로 각종 지역맞춤형 도시발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