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촉구” 결의안
이상인 의원 대표발의로 가결
2018-10-13 김순철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상인 의원(사진·창원11)이 대표 발의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촉구 결의안’이 지난 12일 소관 위원회인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지난 40여년간 산업육성이라는 정책으로 적용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해 올해 여름 폭염과 무더위 속에서 요금폭탄이 두려워 냉방기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한 가구가 상당했고, 특히 취약계층 상당 수는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 되는 등 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보았다.
기상 전문가들은 앞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매년 되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어 정부에서 국민들을 옥죄고 있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라는 과감한 선택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오는 18일 개회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 대통령·국회의장·산업통상자원부장관·시도의회의장,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지난 40여년간 산업육성이라는 정책으로 적용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해 올해 여름 폭염과 무더위 속에서 요금폭탄이 두려워 냉방기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한 가구가 상당했고, 특히 취약계층 상당 수는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 되는 등 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보았다.
기상 전문가들은 앞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매년 되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어 정부에서 국민들을 옥죄고 있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라는 과감한 선택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오는 18일 개회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 대통령·국회의장·산업통상자원부장관·시도의회의장,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