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인상’ 부작용 농어촌 막대한 영향
강석진, 농어촌 현안문제 정책 대안 제시
2018-10-15 김응삼
20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로 상임위를 옮긴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은 국감 기간동안 농촌 출신 의원 답게 농어촌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안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정책대안 제시로 정책국감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강 의원은 첫날 농림부 국감 때에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허구성과 최저임금인상 부작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어촌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저임금의 지역별, 업종별 차등화 ▲외국인 근로자 수습제 ▲농어업 노동자의 숙식비 최저임금 범위 포함 등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이개호 농림부 장관은 “동의한다. 관계 부처와 협의를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어 농업진흥청 국감에선 농촌 현실을 외면하고 막무가내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약허용물질목록제도(PLS)’의 준비 미흡을 질책했다.
특히 강 의원은 “최소 5년간의 시행 유예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고, 황주홍 농해수 위원장은 상임위 차원의 ‘PLS 시행유예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농민들의 최대 관심사항인 △쌀값 현실화 △농작물재해보험의 동상해 일소 피해의 주계약 전환 △산림청의 산림조합 외면 정책 추진 △내수면어업의 예산 부족 등 그동안 지역구에서 활동하면서 느낀 농어민들의 아픔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국감 때 그는 “‘남북군사분야합의서’에 나와 있는 ‘서해 상의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치와 남북 공동어로활동’이 UN대북제재결의안 위반 가능성이 있고 이는 대북제재 공조의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남은 국감도 철저히 준비해 ‘살기 좋은 농촌’, ‘돌아가고 싶은 농촌’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강 의원은 첫날 농림부 국감 때에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허구성과 최저임금인상 부작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어촌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저임금의 지역별, 업종별 차등화 ▲외국인 근로자 수습제 ▲농어업 노동자의 숙식비 최저임금 범위 포함 등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이개호 농림부 장관은 “동의한다. 관계 부처와 협의를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어 농업진흥청 국감에선 농촌 현실을 외면하고 막무가내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약허용물질목록제도(PLS)’의 준비 미흡을 질책했다.
특히 강 의원은 “최소 5년간의 시행 유예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고, 황주홍 농해수 위원장은 상임위 차원의 ‘PLS 시행유예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농민들의 최대 관심사항인 △쌀값 현실화 △농작물재해보험의 동상해 일소 피해의 주계약 전환 △산림청의 산림조합 외면 정책 추진 △내수면어업의 예산 부족 등 그동안 지역구에서 활동하면서 느낀 농어민들의 아픔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국감 때 그는 “‘남북군사분야합의서’에 나와 있는 ‘서해 상의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치와 남북 공동어로활동’이 UN대북제재결의안 위반 가능성이 있고 이는 대북제재 공조의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남은 국감도 철저히 준비해 ‘살기 좋은 농촌’, ‘돌아가고 싶은 농촌’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