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학부모 “사립유치원 비리 분노”
투명한 회계시스템 도입 촉구
2018-10-18 정희성
‘사립유치원의 비리와 비리유치원 명단’이 공개되면서 학부모를 비롯한 전 국민의 분노가 연일 들끓고 있는 가운데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경남지부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비리 사립유치원을 강하게 성토했다.
이들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감사 결과, 전국 1878개 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적발된 유치원 1146개 중 약 95%인 1085개가 사립유치원이며 비리 금액이 269억 원에 이른다”며 “아이들 급식비에서 막걸리, 홍어회 품목이 나오고, 운영비와 교비에서 명품핸드백, 노래방, 숙박업소이용, 성인용품구입, 종교시설헌금, 유치원연합회비, 개인차량유류비, 차량수리비, 자동차세, 아파트관리비까지 지급했다. 그야말로 아이들을 위해 써야 할 지원금이 원장들의 개인 돈처럼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의 사립유치원을 전수 조사한다면 비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학부모들은 기가 막힐 따름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대책마련을 발표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뒷북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교육의 국가책임이 강화되면서 영유아보육과 교육에 대한 재정지원도 점차 확대되어 2013년부터 매년 2조 가까이 지원되고 있다. 사립유치원도 매달 누리과정지원금 22만원, 방과후수업비 7만원, 교사처우개선비 1인당 최고 59만원, 급식지원비 1인당 5만 2000원, 교재구입비 학급당 10만원, 학급운영비 25만원을 지원받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을 더 이상 개인 사업체라고만 볼 수 없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사립유치원도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육부와 도교육청에 △사립유치원에 투명한 회계시스템 도입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 등을 촉구했다.
정희성기자
이들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감사 결과, 전국 1878개 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적발된 유치원 1146개 중 약 95%인 1085개가 사립유치원이며 비리 금액이 269억 원에 이른다”며 “아이들 급식비에서 막걸리, 홍어회 품목이 나오고, 운영비와 교비에서 명품핸드백, 노래방, 숙박업소이용, 성인용품구입, 종교시설헌금, 유치원연합회비, 개인차량유류비, 차량수리비, 자동차세, 아파트관리비까지 지급했다. 그야말로 아이들을 위해 써야 할 지원금이 원장들의 개인 돈처럼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의 사립유치원을 전수 조사한다면 비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학부모들은 기가 막힐 따름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대책마련을 발표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뒷북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교육의 국가책임이 강화되면서 영유아보육과 교육에 대한 재정지원도 점차 확대되어 2013년부터 매년 2조 가까이 지원되고 있다. 사립유치원도 매달 누리과정지원금 22만원, 방과후수업비 7만원, 교사처우개선비 1인당 최고 59만원, 급식지원비 1인당 5만 2000원, 교재구입비 학급당 10만원, 학급운영비 25만원을 지원받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을 더 이상 개인 사업체라고만 볼 수 없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사립유치원도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육부와 도교육청에 △사립유치원에 투명한 회계시스템 도입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 등을 촉구했다.
정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