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파헤치는데 정조준 한 거창군의회
이용구 기자 (지역부)
2018-10-21 이용구
제8대 거창군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장이 각종 의혹을 파헤치는데 주력한 일부 의원들의 활약상에 군민들은 “모처럼 시원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의혹 중 현직 군의원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동료의원의 활약상이 최대 관심을 끌었다.
지난 11일 거창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감사장. 초선의 민주당 최정환 의원은 이날 작심한듯 동료 의원인 재선의 군의회 부의장인 무소속 김향란 의원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장을 달궜다.
최 의원이 작심하고 제기한 의혹은 김 의원의 ‘투기 의혹으로 번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관련 논란’이다. 논란의 배경은 이렇다. 거창군 가조면 사병리 장군봉 일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예정지가 김 의원 소유 땅으로 드러나면서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주민들이 의혹 제기와 함께 장군봉 경관을 해치는 사업이라며 반발하자 서둘러 해명 자료를 내고 반박했지만 논란이 수그러들기는 커녕 되레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확산돼 번졌다. 이런 가운데 거창군이 현직 군의원이라서 눈감아준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최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담당과장에게 물었고 이에 담당과장은 사전에 질문을 받을 것을 인지했다는 듯이 “현장을 가보니 소유자의 자경이 아니었다”며 “매입 당시 자격증명에서는 자경한다고 돼 있으니 위반이다”고 사실상 농지법 위반임을 밝혔다. 담당 과장은 한 발 더 나아가 “위반에 대해 현재 청문조사를 밟고 있다”며 법대로 처리 방침을 시사했다.
군민들 역시 김 의원이 농사를 짓겠다며 땅을 매입했는데 군의원 신분에 태양광발전사업자에 매도 절차를 밟은 만큼 시세 차익을 노린 땅 투기이며 여기에다 농지법 위반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재정상 팔려고 했을 뿐 투기는 아니라고 해명하지만 결국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맨 꼴’로 의혹을 자처했다. 김 의원은 주민이 반대한다면 땅 매각을 철회한다지만 군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군의원으로서의 처신과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책임있는 거취까지 요구되고 있다.
지난 11일 거창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감사장. 초선의 민주당 최정환 의원은 이날 작심한듯 동료 의원인 재선의 군의회 부의장인 무소속 김향란 의원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장을 달궜다.
최 의원이 작심하고 제기한 의혹은 김 의원의 ‘투기 의혹으로 번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관련 논란’이다. 논란의 배경은 이렇다. 거창군 가조면 사병리 장군봉 일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예정지가 김 의원 소유 땅으로 드러나면서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주민들이 의혹 제기와 함께 장군봉 경관을 해치는 사업이라며 반발하자 서둘러 해명 자료를 내고 반박했지만 논란이 수그러들기는 커녕 되레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확산돼 번졌다. 이런 가운데 거창군이 현직 군의원이라서 눈감아준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최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담당과장에게 물었고 이에 담당과장은 사전에 질문을 받을 것을 인지했다는 듯이 “현장을 가보니 소유자의 자경이 아니었다”며 “매입 당시 자격증명에서는 자경한다고 돼 있으니 위반이다”고 사실상 농지법 위반임을 밝혔다. 담당 과장은 한 발 더 나아가 “위반에 대해 현재 청문조사를 밟고 있다”며 법대로 처리 방침을 시사했다.
군민들 역시 김 의원이 농사를 짓겠다며 땅을 매입했는데 군의원 신분에 태양광발전사업자에 매도 절차를 밟은 만큼 시세 차익을 노린 땅 투기이며 여기에다 농지법 위반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재정상 팔려고 했을 뿐 투기는 아니라고 해명하지만 결국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맨 꼴’로 의혹을 자처했다. 김 의원은 주민이 반대한다면 땅 매각을 철회한다지만 군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군의원으로서의 처신과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책임있는 거취까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