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농업의 당면과제와 공익적 가치

지난여름 무더운날씨 태풍등 모든 재해를 이겨내고 지금 가을들판은 황금빛 물결이다. 옛날 같으면 대풍년이라고 들떠있어야할 농심은 착잡하기 그지없다.

농산물 수입개방확대와 과잉생산, 수요예측 잘못으로 인한 편중생산,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부진으로 지난여름 그 무더운날씨에 생산한 금쪽같은 농산물이 폐기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농가소득은 3824만원으로 도시근로자가구의 6045만원의 63.3%에 그쳤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8년도 도시근로자 소득대비 농가소득이 56.9%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금 우리농촌을 어렵게 하는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농업인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부족, 인건비상승, FTA체결, 기후변화로 인한 질병등 갈수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9.7% 늘어난 470조5000억원으로 확정했지만 농업예산은 고작 1% 늘어난 14조4996억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진주시만 보더라도 전체예산은 9.7% 늘었지만 농업예산은 겨우 1% 증가하는데 그쳤다.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예산배정에서부터 농업부분 예산을 더 늘려야 할 것으로 본다.

또 지금 국회에서 논의중인 고향세(고향사랑기부금.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의원)이 발의한 법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해야할 것이며 농업인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국민연금보험에서 농.어민지원사업을 늘리고 각종 질병과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물등 농작물 보험을 확대하고 정부에서는 농업인기본소득제, 농산물 최저가보장제등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에서는 일부 농민수당등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지자체와 농협은 협력사업으로 지역사회 기여목적으로하는 농산물 판매조직확대, 지방특산물 개발, 지역특성을 살린 브랜드개발등 협력사업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더불어 식량안보차원에서 문재인대통령 공략사업인 쌀값 19만4000원을 넘어선 가격보다도 더 한차원 높은 가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식량이 무기화되는 그런 시기를 맞아 안보차원에서 더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것이며 우리 국토의 아름다운 경관을 지키고 사회의 전통과 공통체문화계승등 농촌이 우리사회에 제공하는 공익적가치보상과 함께 우리농업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조옥래(진주동부농협 조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