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비 부당집행 여야 4명 검찰고발
시민단체, 사기 혐의로…서청원도 수사의뢰
2018-10-24 김응삼
여야 국회의원 4명이 정책연구용역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4일 자유한국당 이은재·강석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이 연구용역 비리를 저지른 정황이 있다며 이들을 사기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의원들의 지난 1년간 정책연구용역 338건 등을 분석한 결과 이은재 의원이 보좌관의 지인에게 연구용역 3건을 발주한 뒤 용역비 1220만원을 다시 돌려받고, 황주홍 의원도 같은 식으로 2건의 용역비 600만원을 챙긴 정황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강석진 의원은 허위 서류를 꾸며 대학생에게 연구용역·발제비로 250만원을 지급하거나 무급 보좌진의 배우자·형에게 4건·850만원의 용역을 발주하는 등 1100만원의 용역비를 부당 집행한 의혹, 백재현 의원은 정체불명의 단체들에 10건·총 5000만원의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나 보고서 상당수가 명의도용·표절인 의혹 등이 있다고 단체들은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서청원 의원 역시 북핵 위기, 인사청문회 제도 관련 연구용역을 전혀 무관한 분야인 건설·토목회사의 임직원에게 각각 500만원에 발주하고 보고서를 비공개하고 있다며 이를 검찰이 수사해달라고 의뢰했다.
김응삼기자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4일 자유한국당 이은재·강석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이 연구용역 비리를 저지른 정황이 있다며 이들을 사기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의원들의 지난 1년간 정책연구용역 338건 등을 분석한 결과 이은재 의원이 보좌관의 지인에게 연구용역 3건을 발주한 뒤 용역비 1220만원을 다시 돌려받고, 황주홍 의원도 같은 식으로 2건의 용역비 600만원을 챙긴 정황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강석진 의원은 허위 서류를 꾸며 대학생에게 연구용역·발제비로 250만원을 지급하거나 무급 보좌진의 배우자·형에게 4건·850만원의 용역을 발주하는 등 1100만원의 용역비를 부당 집행한 의혹, 백재현 의원은 정체불명의 단체들에 10건·총 5000만원의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나 보고서 상당수가 명의도용·표절인 의혹 등이 있다고 단체들은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서청원 의원 역시 북핵 위기, 인사청문회 제도 관련 연구용역을 전혀 무관한 분야인 건설·토목회사의 임직원에게 각각 500만원에 발주하고 보고서를 비공개하고 있다며 이를 검찰이 수사해달라고 의뢰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