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힘 실리는 ‘경남형 경제혁신 전략’
경제관계장관회의, 정부정책에 상당부분 반영
2018-10-25 정만석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남형 경제혁신 전략’이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정책에 상당부분 반영되자 경남도의 제조업 혁신 추진에 한층 더 가속도가 붙게 됐다.
25일 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내용에 김경수 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스마트공장 확산, 스마트산업단지 조성, 주력산업 고도화 등 경남의 제조업 혁신이 정부 산업정책으로 추진함에 따라 경남경제 혁신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또 정부는 경기침체와 고용부진 해결방안으로 고속도로나 철도신설에 재정을 투입하는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하면서 ‘서부경남KTX’ 예타 면제도 급속도로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스마트화 본격 구축=경남도는 제조업 혁신의 핵심인 ‘스마트공장’ 구축 국비지원이 내년부터 2배로 늘어난다고 25일 밝혔다. 스마트공장 구축 시 5000만 원~3억 원에서 1억 원~6억 원까지 국비를 지원받는다. 이로써 경남도가 밝힌 2020년까지 경남형 스마트공장 2000개 구축 목표가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기존 노후 산단 지원 사업을 전면 재설계해 제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산단’을 본격 구축한다고 설명했는데 창원국가산업단지를 언급하면서 지능형 기계장비 고도화 기반 구축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 밝히기도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연내에 추진할 의지를 피력했다. 스마트산단은 산단 내 유휴설비와 시설 공유, 드론 화재감지, IOT 대기센서 설치, 스마트 그리드 도입 등 시설첨단화와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또 입주기업에 대하여는 스마트공장 구축과 고도화를 우선 지원하게 되며 대기업 상생협력 차원에서 대기업의 자금과 기술력으로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모델도 확산할 예정이다.
그동안 경남도는 스마트 공장 전문인력 양성과 국가주도의 제조업 혁신 추진, 지역별 정책금융기관 설립과 지역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 확대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주력산업 정부지원 강화=정부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 기자재업체에 대해서 ‘조선사-기자재업체-정부’ 상생 프로그램을 신설해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출연금 3000억원과 조선대형 3사 출연금을 토대로 신보·기보·무보가 제작금융에 대한 보증을 하게 된다.
금융기관이 중소조선사에 RG발급 시 정책금융기간이 보증하는 RG특례보증에 대해 신보보증과 무보보증에 각각 1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동차 부품업체를 대상으로는 신보·기보 우대보증 1조원을 공급해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올리고 보증료율은 1.3%에서 1%로 낮추기로 했다.
◇서부경남KTX 예타 면제도 탄력=정부는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 물류기반, 전략산업 등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0월 중으로 관계기관 TF를 구성하고 11월 추진방안을 마련, 12월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 반영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선정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포함한 신속추진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이는 김 지사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면제 부분과 맞아 떨어짐과 동시에 서부경남KTX사업이 연내에 예타 면제 확정을 통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갈 가능성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
25일 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내용에 김경수 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스마트공장 확산, 스마트산업단지 조성, 주력산업 고도화 등 경남의 제조업 혁신이 정부 산업정책으로 추진함에 따라 경남경제 혁신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또 정부는 경기침체와 고용부진 해결방안으로 고속도로나 철도신설에 재정을 투입하는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하면서 ‘서부경남KTX’ 예타 면제도 급속도로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스마트화 본격 구축=경남도는 제조업 혁신의 핵심인 ‘스마트공장’ 구축 국비지원이 내년부터 2배로 늘어난다고 25일 밝혔다. 스마트공장 구축 시 5000만 원~3억 원에서 1억 원~6억 원까지 국비를 지원받는다. 이로써 경남도가 밝힌 2020년까지 경남형 스마트공장 2000개 구축 목표가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기존 노후 산단 지원 사업을 전면 재설계해 제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산단’을 본격 구축한다고 설명했는데 창원국가산업단지를 언급하면서 지능형 기계장비 고도화 기반 구축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 밝히기도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연내에 추진할 의지를 피력했다. 스마트산단은 산단 내 유휴설비와 시설 공유, 드론 화재감지, IOT 대기센서 설치, 스마트 그리드 도입 등 시설첨단화와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또 입주기업에 대하여는 스마트공장 구축과 고도화를 우선 지원하게 되며 대기업 상생협력 차원에서 대기업의 자금과 기술력으로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모델도 확산할 예정이다.
그동안 경남도는 스마트 공장 전문인력 양성과 국가주도의 제조업 혁신 추진, 지역별 정책금융기관 설립과 지역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 확대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주력산업 정부지원 강화=정부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 기자재업체에 대해서 ‘조선사-기자재업체-정부’ 상생 프로그램을 신설해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출연금 3000억원과 조선대형 3사 출연금을 토대로 신보·기보·무보가 제작금융에 대한 보증을 하게 된다.
금융기관이 중소조선사에 RG발급 시 정책금융기간이 보증하는 RG특례보증에 대해 신보보증과 무보보증에 각각 1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동차 부품업체를 대상으로는 신보·기보 우대보증 1조원을 공급해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올리고 보증료율은 1.3%에서 1%로 낮추기로 했다.
◇서부경남KTX 예타 면제도 탄력=정부는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 물류기반, 전략산업 등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0월 중으로 관계기관 TF를 구성하고 11월 추진방안을 마련, 12월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 반영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선정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포함한 신속추진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이는 김 지사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면제 부분과 맞아 떨어짐과 동시에 서부경남KTX사업이 연내에 예타 면제 확정을 통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갈 가능성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