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실책(失策)
정만석(창원국장)
2018-10-28 경남일보
지난 24일 정부는 ‘최근 고용 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이란 긴 제목의 경제대책을 내 놓았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냉혹했다. 절망적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긴 제목과는 반대로 속 빈 강정처럼 겉만 그럴듯 하고 실속이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드높다.
▶정부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올해와 내년에 5만9000개의 단기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청년 체험형 인턴과 재해 예방 등 2만2000개, 대국민 서비스 제고 1만9000개, 어르신·실직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소득 지원 1만8000개 등이다. 관급 속성 일자리를 맞춤형으로 포장했다는 느낌이다.
▶대부분 2~3개월 후면 사라지는 단순 보조 업무다. 그런데 정부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연말쯤이면 성과가 날 것이라고 장담하던 장하성 정책실장의 발언은 온데간데 없다. 이렇게라도 대책을 내놓아야 할 만큼 고용 사정이 악화됐음을 방증하는 대책이 되고 말았다.
▶일자리는 과연 누가 만드는가. 일자리 생산 핵심은 민간이다. 민간 기업 등이 사업확장을 위해 투자하고 이 과정에서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세금을 쏟아부어 눈가리고 아웅식의 단기 일자리는 한국경제의 체력만 저하시킬 뿐이다.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경제가 산다는 처방전은 이미 나와 있다. 시간이 별로 없어 보인다. 경제 위기는 다가오는데 정부의 위기의식은 안 보인다.
정만석(창원국장)
▶정부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올해와 내년에 5만9000개의 단기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청년 체험형 인턴과 재해 예방 등 2만2000개, 대국민 서비스 제고 1만9000개, 어르신·실직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소득 지원 1만8000개 등이다. 관급 속성 일자리를 맞춤형으로 포장했다는 느낌이다.
▶대부분 2~3개월 후면 사라지는 단순 보조 업무다. 그런데 정부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연말쯤이면 성과가 날 것이라고 장담하던 장하성 정책실장의 발언은 온데간데 없다. 이렇게라도 대책을 내놓아야 할 만큼 고용 사정이 악화됐음을 방증하는 대책이 되고 말았다.
▶일자리는 과연 누가 만드는가. 일자리 생산 핵심은 민간이다. 민간 기업 등이 사업확장을 위해 투자하고 이 과정에서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세금을 쏟아부어 눈가리고 아웅식의 단기 일자리는 한국경제의 체력만 저하시킬 뿐이다.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경제가 산다는 처방전은 이미 나와 있다. 시간이 별로 없어 보인다. 경제 위기는 다가오는데 정부의 위기의식은 안 보인다.
정만석(창원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