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지역에 이전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비율을 2022년까지 30% 수준으로 올리고 지역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해 지역 인재가 내 고장 발전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북 경주의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지역 학교·대학을 지원해 지역 인재를 키우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2022년까지 4조3000억원을 투자해 지역 성장의 거점인 혁신도시를 내실화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11월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고시하고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하겠다”며 “혁신프로젝트 등에 대한 재정 지원액을 올해의 2배인 1093억 원으로 늘렸고, 지역이 주도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예산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평가는 사후에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혁신클러스터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고 혁신도시와 산업단지의 접근성·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교통물류망 건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혁신도시·혁신클러스터에 인재·투자·일자리가 선순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언급하면서 “그 실행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개정안에는 “주민 스스로 자신과 공동체의 삶을 바꿔나가도록 주민참여 제도를 대폭 확대했다”며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고 주민소환과 주민투표의 요건과 절차를 과감히 개선해 진정한 주민주권이 실현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자체의 자율성 등 실질적 자치권을 보장했다”며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지방이양일괄법으로 중앙이 맡던 66개 법률과 571개의 사무가 지방으로 일괄 이양되면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이 보다 촘촘하고 신속하게 펼쳐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로, 의회가 주민의 당당한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돕겠다”며 “단체장에게 속해있던 지방의회 소속직원 인사권을 시·도부터 단계적으로 독립시키고, 자치입법과 감사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 분권으로,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방재정제도의 큰 틀을 바꿔나가겠다”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해 지방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 임기 내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만들고 장차 6대 4까지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주민의 요구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치는데 지방으로 이양된 재원이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민선 7기 지방자치가 주민 중심의 정책을 펼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