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경제환경위 행정사무감사 정회 소동
2018-11-12 김순철
집행부의 준비 부족으로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한때 정회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성갑)는 12일 경남도 경제통상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국내 각 부서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일자리창출과에 대해 첫 질의에 나선 김진부 의원(진주4·한국당)은 “많은 예산을 수립해놓고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집행 실적이 지금까지 900만원, 1·6%밖에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집행을 안한 부분이 감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남도 일자리창출과장은 “고용우수기업을 상반기에 19개 선정해 사업을 진행중이며, 예산이 여유가 있어 추가로 고용위기지역에 추가 10개 중 현재 9개가 응모해 확정된 상태다. 내년 상반기에는 집행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의원은 “결국 이월해야 하죠. 안그래도 경남도 예산이 부족해 기채를 발행할 정도인데, 예산을 잘 짜라”며 “경남도일자리 종합센터도 47%밖에 집행 안했고, 일자리 예산은 거의 인건비인데, 왜 집행 안했느냐”고 다그쳤다.
김의원은 이어 “경남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예산은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다”며 “10원도 안쓰는 예산을 왜 편성했느냐. 책 안보고 왔느냐. 숙제를 해와야 할 것 아니냐”며 준비 부족을 강하게 질책했다.
김의원의 잇단 질책에 해당 과장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한채 얼버무리자 한옥문의원(양산1·한국당)이 “감사 자료가 몇 페이지도 되지 않는데 자료를 숙지를 못하고 와서 무슨 답변이 되겠느냐. 이래 가지곤 감사를 진행 못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경제통상국에 대한 감사는 맨 마지막 날로 연기하는게 어떻느냐”고 제의했다.
김성갑 위원장은 “집행부의 준비 미흡으로 이대로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정회를 선포한 뒤 내부 논의끝에 오후 1시 30분에야 집행부의 철저한 준비를 촉구한 뒤 속개됐다.
속개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원성일 의원(창원5·민주당)은 “도내 각종 위원회가 130여 개 있는데, 경남창조협의회의 경우 지난해 분과회의를 11회 개최했으나 올해는 2회밖에 개최하지 않았는가 하면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다”며 “향후 위원회를 일과 성과중심으로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진옥 의원(창원13·민주당)은 “직접 일자리와 SOC 일자리 등이 구체적으로 일목요연하고 정리돼 있어야 하는데 두루뭉수리하게 돼 있다”면서 “이 일자리가 예산 영속성도 있어야 하고, 1인당 얼마나 가져가는지 분석해야 하는데, 실적부풀리기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2018년 일본 취업박람회를 들어봤느냐”며 “호황을 맞고 있는 일본기업이 취업자 구하려는 박람회인데, 경남도에서 가봐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박준호 의원(김해7·민주당)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능력 배양이 중요한데, 지난해보다 올해 직업훈련 예산이 300여 억원이 감소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직업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일수 의원(거창2·한국당)은 “청년 일자리만 대부분 강조하지만 청년과 장년 인구 비율로 봐도 거의 비슷할테데 장년에 대한 일자리 대책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취업박람회 참가 등으로 해외 취업 인턴이냐 해외 취업사업 위해 노력하겠다”며 “스마트 산업 인구 양성뿐만 아니라 현장중심 교육에도 신경쓰는 한편 불용 일자리 예산도 연내 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하는 등 이날 경제환경위원회는 일자리 창출 문제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성갑)는 12일 경남도 경제통상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국내 각 부서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일자리창출과에 대해 첫 질의에 나선 김진부 의원(진주4·한국당)은 “많은 예산을 수립해놓고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집행 실적이 지금까지 900만원, 1·6%밖에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집행을 안한 부분이 감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남도 일자리창출과장은 “고용우수기업을 상반기에 19개 선정해 사업을 진행중이며, 예산이 여유가 있어 추가로 고용위기지역에 추가 10개 중 현재 9개가 응모해 확정된 상태다. 내년 상반기에는 집행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의원은 “결국 이월해야 하죠. 안그래도 경남도 예산이 부족해 기채를 발행할 정도인데, 예산을 잘 짜라”며 “경남도일자리 종합센터도 47%밖에 집행 안했고, 일자리 예산은 거의 인건비인데, 왜 집행 안했느냐”고 다그쳤다.
김의원은 이어 “경남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예산은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다”며 “10원도 안쓰는 예산을 왜 편성했느냐. 책 안보고 왔느냐. 숙제를 해와야 할 것 아니냐”며 준비 부족을 강하게 질책했다.
김의원의 잇단 질책에 해당 과장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한채 얼버무리자 한옥문의원(양산1·한국당)이 “감사 자료가 몇 페이지도 되지 않는데 자료를 숙지를 못하고 와서 무슨 답변이 되겠느냐. 이래 가지곤 감사를 진행 못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경제통상국에 대한 감사는 맨 마지막 날로 연기하는게 어떻느냐”고 제의했다.
김성갑 위원장은 “집행부의 준비 미흡으로 이대로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정회를 선포한 뒤 내부 논의끝에 오후 1시 30분에야 집행부의 철저한 준비를 촉구한 뒤 속개됐다.
속개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원성일 의원(창원5·민주당)은 “도내 각종 위원회가 130여 개 있는데, 경남창조협의회의 경우 지난해 분과회의를 11회 개최했으나 올해는 2회밖에 개최하지 않았는가 하면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다”며 “향후 위원회를 일과 성과중심으로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진옥 의원(창원13·민주당)은 “직접 일자리와 SOC 일자리 등이 구체적으로 일목요연하고 정리돼 있어야 하는데 두루뭉수리하게 돼 있다”면서 “이 일자리가 예산 영속성도 있어야 하고, 1인당 얼마나 가져가는지 분석해야 하는데, 실적부풀리기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2018년 일본 취업박람회를 들어봤느냐”며 “호황을 맞고 있는 일본기업이 취업자 구하려는 박람회인데, 경남도에서 가봐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박준호 의원(김해7·민주당)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능력 배양이 중요한데, 지난해보다 올해 직업훈련 예산이 300여 억원이 감소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직업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일수 의원(거창2·한국당)은 “청년 일자리만 대부분 강조하지만 청년과 장년 인구 비율로 봐도 거의 비슷할테데 장년에 대한 일자리 대책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취업박람회 참가 등으로 해외 취업 인턴이냐 해외 취업사업 위해 노력하겠다”며 “스마트 산업 인구 양성뿐만 아니라 현장중심 교육에도 신경쓰는 한편 불용 일자리 예산도 연내 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하는 등 이날 경제환경위원회는 일자리 창출 문제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