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2018-11-13     정희성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정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민주당 진주을지역위원회, 노동당 진주시당원협의회, 녹색당 진주, 민중당·정의당진주시위원회는 13일 진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 대개혁을 요구했던 촛불혁명 이후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던 적폐들이 하나 둘씩 걷혀지고 있지만 정치개혁의 중심이 돼야 할 국회는 그 외침에 비껴 있는 듯하다”며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을 앞둔 지금이 바로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고 관찰시킬 적기다.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을 위임받는 절차가 왜곡됐다는 것은 민주주의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의 시대정신은 정치의 다양성과 새로운 정당 경쟁 체제이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정확히 반영하고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지 2주가 됐지만 정치권의 논의는 아직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했다.

5개 정당들은 “우리는 현행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대안으로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국회 전체 의석이 배부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한다”며 “정치개혁을 위해 앞으로 서명운동, 1인 시위, 거리캠페인, 정당연설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시민들이 지역구 의원과 정당에 함께 투표하고 정당 투표만을 계산해 그 비율에 따라 의석을 나눠주는 제도다. 각 정당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받은 의석을 지역구 당선자부터 채우고 나머지는 비례 후보로 채운다. 지역구 당선자가 정당이 받은 비례 의석보다 많으면 전체 의석수가 늘어날 수 있다.

정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