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규제개혁 현장토론회
선박수주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 지원 확대 등 논의
2018-11-13 정만석
경남지역 민생규제 현장토론회가 13일 도청에서 개최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경남도가 마련한 이날 토론회에는 박주봉 옴부즈만, 박성호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경남지역 중소기업인, 건의관련 소관부처 담당자, 중소기업 옴부즈만·도청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시도와 함께하는 민생규제 현장토론회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민선 7기를 맞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며 이날 ‘경남지역 토론회’는 제12차다.
토론회에서는 ‘선박수주를 위한 선수금환급보증(RG) 제도 개선’을 비롯해 ‘경남도 고용우수기업 대상 업종 완화’,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개선’, ‘수용성절삭유 사용 사업장 입지제한 완화’ 등 7개 과제가 논의됐다.
이날 박성호 행정부지사는 “기업의 경제활동과 도민의 삶이 향상되도록 규제개혁 정책을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비롯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주봉 옴부즈만은 “경남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경남도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경제혁신은 규제혁신이 함께 해야면 성공할 수 있다”면서 “중소기업 옴부즈만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 입장에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하고 검토해서 규제혁파에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경남도가 마련한 이날 토론회에는 박주봉 옴부즈만, 박성호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경남지역 중소기업인, 건의관련 소관부처 담당자, 중소기업 옴부즈만·도청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시도와 함께하는 민생규제 현장토론회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민선 7기를 맞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며 이날 ‘경남지역 토론회’는 제12차다.
토론회에서는 ‘선박수주를 위한 선수금환급보증(RG) 제도 개선’을 비롯해 ‘경남도 고용우수기업 대상 업종 완화’,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개선’, ‘수용성절삭유 사용 사업장 입지제한 완화’ 등 7개 과제가 논의됐다.
이날 박성호 행정부지사는 “기업의 경제활동과 도민의 삶이 향상되도록 규제개혁 정책을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비롯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주봉 옴부즈만은 “경남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경남도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경제혁신은 규제혁신이 함께 해야면 성공할 수 있다”면서 “중소기업 옴부즈만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 입장에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하고 검토해서 규제혁파에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