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정책 현실·실질적 지원 이뤄져야”
■도의회 문화복지위 행정사무감사
2018-11-14 김순철
14일 열린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박우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남도의 출산정책이 산모 등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영실 의원(비례·정의당)은 “경남도가 지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이 셋째 자녀 이후 50만원이 지급하고 있는데, 군 단위의 경우 첫째부터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며 “출산 장려를 위해 장려금 정책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상미 의원(비례·한국당)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2명 이상 출산 여성에게 다둥이 카드를 지급해 주차비와 고속도로할인 혜택을 주고 있어 출산여성들이 유용하게 쓰고 있다”며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이제는 보여주기식 정책보다는 이같은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정열 의원(사천1·한국당)은 경남도만의 차별화된 출산정책을 주문했다. 박의원은 “찾아가는 산부인과 등이 좋은 정책인데, 이같은 아이디어를 많이 개발할 것”을 주문한 뒤 “출산정책이 중앙정부에만 예속되지 않고 경남도에 맞은 정책개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출산장려 정책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신혼부부에게 5만, 10만원의 보험료 지원 같은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출산장려금과 검사 비용 지원 확대 등을 조례개정을 통해 진지하게 고민해보겠다”“며 “전담부서가 생기면 전국의 우수사례를 모아 지금보다 나은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또 어린이집 등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요구했다. 박의원은 “어린이집 등의 국고보조금 보조금 횡령은 큰 도둑”이라며 “도내 3000여 군데에 달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단속은 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시군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신상훈 의원(비례·민주당)은 전국 최대 규모 다문화축제인 ‘2018 MAMF(맘프) 축제와 관련, “이 축제는 창원만의 축제가 아닌 경남도 대표축제로 격상시켜도 충분할 만큼 좋은 축제였다”며 “차후에는 재중동포뿐만 아니라 재일동포들, 특히 재일동포들의 상당수는 경남지역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성가족정책관 소속 인력이 부족하지만 이들의 관심을 증대시킬 방안을 고민해달라”고”주문했다.
김경영 의원(비례·민주당)은 “맘프 축제 행사가 안좋은 행사가 아니다”며 “사후 잘못된 점을 파악해,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이영실 의원(비례·정의당)은 “경남도가 지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이 셋째 자녀 이후 50만원이 지급하고 있는데, 군 단위의 경우 첫째부터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며 “출산 장려를 위해 장려금 정책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상미 의원(비례·한국당)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2명 이상 출산 여성에게 다둥이 카드를 지급해 주차비와 고속도로할인 혜택을 주고 있어 출산여성들이 유용하게 쓰고 있다”며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이제는 보여주기식 정책보다는 이같은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정열 의원(사천1·한국당)은 경남도만의 차별화된 출산정책을 주문했다. 박의원은 “찾아가는 산부인과 등이 좋은 정책인데, 이같은 아이디어를 많이 개발할 것”을 주문한 뒤 “출산정책이 중앙정부에만 예속되지 않고 경남도에 맞은 정책개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출산장려 정책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신혼부부에게 5만, 10만원의 보험료 지원 같은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출산장려금과 검사 비용 지원 확대 등을 조례개정을 통해 진지하게 고민해보겠다”“며 “전담부서가 생기면 전국의 우수사례를 모아 지금보다 나은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또 어린이집 등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요구했다. 박의원은 “어린이집 등의 국고보조금 보조금 횡령은 큰 도둑”이라며 “도내 3000여 군데에 달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단속은 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시군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신상훈 의원(비례·민주당)은 전국 최대 규모 다문화축제인 ‘2018 MAMF(맘프) 축제와 관련, “이 축제는 창원만의 축제가 아닌 경남도 대표축제로 격상시켜도 충분할 만큼 좋은 축제였다”며 “차후에는 재중동포뿐만 아니라 재일동포들, 특히 재일동포들의 상당수는 경남지역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성가족정책관 소속 인력이 부족하지만 이들의 관심을 증대시킬 방안을 고민해달라”고”주문했다.
김경영 의원(비례·민주당)은 “맘프 축제 행사가 안좋은 행사가 아니다”며 “사후 잘못된 점을 파악해,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