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집권세력 반대 탄압에 악용될수도”
윤한홍, 해외기관 사례 지적
2018-11-14 김응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윤한홍 의원(창원 마산회원구)은 14일 정부가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유사한 해외기관처럼 집권세력의 반대세력 탄압 및 감시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유사 외국 기구 운영 현황’을 검토한 결과, 홍콩의 염정공서(廉政公署)와 싱가포르의 탐오(貪汚)조사국 등 공수처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해외기관이 정치인 및 고위관료 도청, 집권당에 비판적인 인사 탄압 등에 활용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홍콩의 염정공서는 무차별적인 사찰이 문제됐다. 구체적으로 1993년 염정공서 전직 부국장은 홍콩 행정회의 전임의장 등 정부고위관료의 집 전화를 도청하고, 중국 반환 이후에 영국정부가 활용하고자 정재계 인사의 치부를 수집한 사실을 폭로한 바 있다. 또한 2000년 무렵에도 정치인 전화의 항시 도청 의심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은 정부 비판인사 탄압과 기관 내부의 부패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공수처 역시 정치인 도청, 정부 비판인사 탄압 등 집권세력의 악용 우려가 있으며, 기관 내부부패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도입취지가 무색해지고, 공수처의 정당성과 신뢰성에도 금이 갈 수 있다고 윤 의원은 문제제기했다.
윤 의원은 “입법조사처의 자료를 통해 공수처 또한 집권세력에 악용될 수 있음이 확인됐다”며 “공수처는 유사 해외기관과 달리 기소권도 갖고 있다는 점, 한번 설치된 공수처는 언제든 수사범위와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서둘러 설치할 사안이 아니며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유사 외국 기구 운영 현황’을 검토한 결과, 홍콩의 염정공서(廉政公署)와 싱가포르의 탐오(貪汚)조사국 등 공수처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해외기관이 정치인 및 고위관료 도청, 집권당에 비판적인 인사 탄압 등에 활용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홍콩의 염정공서는 무차별적인 사찰이 문제됐다. 구체적으로 1993년 염정공서 전직 부국장은 홍콩 행정회의 전임의장 등 정부고위관료의 집 전화를 도청하고, 중국 반환 이후에 영국정부가 활용하고자 정재계 인사의 치부를 수집한 사실을 폭로한 바 있다. 또한 2000년 무렵에도 정치인 전화의 항시 도청 의심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은 정부 비판인사 탄압과 기관 내부의 부패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공수처 역시 정치인 도청, 정부 비판인사 탄압 등 집권세력의 악용 우려가 있으며, 기관 내부부패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도입취지가 무색해지고, 공수처의 정당성과 신뢰성에도 금이 갈 수 있다고 윤 의원은 문제제기했다.
윤 의원은 “입법조사처의 자료를 통해 공수처 또한 집권세력에 악용될 수 있음이 확인됐다”며 “공수처는 유사 해외기관과 달리 기소권도 갖고 있다는 점, 한번 설치된 공수처는 언제든 수사범위와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서둘러 설치할 사안이 아니며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