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 기지는 유엔 결의 위반”
美 보수계 헤리티지 재단 전문가
2018-11-15 연합뉴스
미국의 보수계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한반도 전문가인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북한 미사일 기지 보고서 논란과 관련, 북한의 미사일 기지가 ‘속임수’는 아니지만 유엔의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4일 군사외교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를 통해 북한 미사일 기지가 ‘커다란 속임수’라는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면서 그러나 수십년간 북한 군사이슈를 다루고 위성사진을 판독해온 전문가인 조지프 버뮤데즈의 보고서는 북한이 미국과 한국과의 4차례의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감축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이 그동안 핵무기 제조용 핵물질의 생산을 늘리고 미사일과 재돌입 장치, 미사일 발사대 및 핵무기생산시설을 ‘업그레이드’해왔음을 지적하면서 이처럼 광범위한 자원을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투입하는 것은 북한 측의 비핵화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만남을 불과 수개월 앞두고 생산라인의 현대화와 핵탄두 및 탄도미사일의 대량 생산을 지시했음을 지적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어 보다 광범위하게는 북한과의 협상이 한미 양국 정부의 성공 주장에도 불구하고 좌초하고 있다면서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비핵화’와 ‘한반도’의 용어에 대한 정의조차 합의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진행 중인 비핵화 협상이 북한의 핵군비에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유엔 결의는 북한에 대해 미사일 시험 중지뿐 아니라 미사일 군비와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요구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 역시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의 제거를 포함한 정책 목표를 명백히 밝힌 바 있음을 지적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의 진행 중인 미사일과 핵 활동은 정상회담 성명을 위반한 것은 아니나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사실상 별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한 준비작업 없이 김정은과의 두 번째 회담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면서 또다시 북한에 일방적인 양보를 제공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그는 14일 군사외교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를 통해 북한 미사일 기지가 ‘커다란 속임수’라는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면서 그러나 수십년간 북한 군사이슈를 다루고 위성사진을 판독해온 전문가인 조지프 버뮤데즈의 보고서는 북한이 미국과 한국과의 4차례의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감축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이 그동안 핵무기 제조용 핵물질의 생산을 늘리고 미사일과 재돌입 장치, 미사일 발사대 및 핵무기생산시설을 ‘업그레이드’해왔음을 지적하면서 이처럼 광범위한 자원을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투입하는 것은 북한 측의 비핵화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만남을 불과 수개월 앞두고 생산라인의 현대화와 핵탄두 및 탄도미사일의 대량 생산을 지시했음을 지적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어 보다 광범위하게는 북한과의 협상이 한미 양국 정부의 성공 주장에도 불구하고 좌초하고 있다면서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비핵화’와 ‘한반도’의 용어에 대한 정의조차 합의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진행 중인 비핵화 협상이 북한의 핵군비에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유엔 결의는 북한에 대해 미사일 시험 중지뿐 아니라 미사일 군비와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요구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 역시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의 제거를 포함한 정책 목표를 명백히 밝힌 바 있음을 지적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의 진행 중인 미사일과 핵 활동은 정상회담 성명을 위반한 것은 아니나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사실상 별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한 준비작업 없이 김정은과의 두 번째 회담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면서 또다시 북한에 일방적인 양보를 제공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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