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 법학과, 모의재판 개최

경남대학교 법학과(학과장 유주성)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젠트리피케이션,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모의재판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됐던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이 모이면서 임대료 등이 올라 원주민들이 내몰리는 현상이다.

이번 모의재판에서는 상가건물 권리금에 관한 문제점을 다룸으로써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문제점까지 살펴보는 계기가 됐다.

특히 마산지원 법관들은 직접 참여해 모의재판에 대해 직접 지도하기도 했다.

창원지방법원 이재덕 마산지원장은 축사에서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큰 사안에 대해 직접 모의재판하는 모습이 대견스럽다”며 “더욱이 다툼이 강하게 일고 있는 문제를 잘 이해하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모의재판 지도를 맡은 정성헌 법학과 교수는 “현재 진행 중인 사회현상에 대해서 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경험하는 것 자체가 유의미하고,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보다 발전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이번 모의재판의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모의재판을 마친 학생들은 법원을 견학하고, 법관 및 법원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황용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