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제정 논란 본회의장 달궈
도정질문서 “시기상조” vs “60% 지지”
김지사 공약 여성정책연구원 설립도 지적
2018-12-02 김순철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 논란은 경남도의회 본회의장도 뜨겁게 달궜다. 또 여성정책연구원 설립과 여성일자리 등 여성정책, 창원 특례시 추진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30일 열린 제359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강근식 의원(통영2·한국당)은 박종훈 교육감을 상대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을 두고 많은 도민이 우려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조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반대 측 패널이 적어 공정성이 없다는 주장이 있다”며 공청회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인권도 중요하지만, 민주적인 절차도 중요하므로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조례에서 학생에게 반성문이나 서약서를 요구하면 안 돼 교권이 침해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두발, 용모, 교복 선택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자유 방임이다”며 “특히 교복을 자율화하면 소득격차가 드러나는 학부모들의 마음은 어떻겠나”라고 따졌다.
강 의원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모 여론조사기관의 조사 결과 52.4%가 반대했고 찬성은 25.2%에 그쳤다”며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더 필요하다. 서두르지 말고 더 연구하고 준비해서 제정해도 늦지 않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박 교육감은 강 의원의 질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교육감은 “학교 전체에 인권이 신장하면 학생 사이에 상대 인권도 존중하는 문화가 조성돼 학교폭력을 줄이고 (학생 사망원인 1위인) 자살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해 제정을 추진했다”며 “학생은 훈육 대상이 아니라 학습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지난 20일 공청회는 애초 찬성 2명, 반대 2명을 정하고 나머지 패널은 무작위로 선정했는데 그 결과가 찬성이 많았지만, 처음부터 의도를 갖고 정하지는 않았다”며 “공청회 때 조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의사 진행을 심하게 방해해 아쉬운 점이 있었다. 그래서 12월 19일 5곳 권역별로 공청회를 동시 개최하고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반대 의견은 큰 틀에서 두 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가 동성애다. 그 부분과 관련해 조례안에 성적지향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성별, 학력, 종교, 피부 색깔 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해했다고 생각한다”며 “(반성문, 서약서 금지 등으로) 교권침해도 우려하는데 학생이 자기 인권이 소중한 만큼 교사 교육권을 침해하면 책임져야 하는 조항도 넣었다. 조례가 제정되면 교권전담팀을 만들어 교권도 충실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발·용모 자율화와 소지품 검사 금지 등은 학교장이 구성원 의견을 들어 교칙으로 정하면 된다”며 “그러나 교복 문제만큼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청과 시·군이 교복값 무상지급 문제를 의논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학교폭력도 줄어든다고 본다”며 “도민의 60%가 이 조례를 지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경영 의원(비례·민주당) 의원은 “경남의 성평등지수는 중하위권으로 하락했다”며 경남성평등정책연구기구인 ‘경남여성정책연구원’ 설립 의향을 김경수 지사에게 물었다.
김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 중 경남을 포함해 3개 지역만 유일하게 지자체 출연기관 산하에 ‘여성정책센터’로 있다”고 밝힌 뒤 여성일자리 확대와 양성평등기금 재조성 의향을 물었다.
김경수 지사는 “여성정책연구원 설립은 제 공약이기도 하다”며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을 검토 중이며 여성정책연구원 설립 용역비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고 내년 초 타당성 용역을 거쳐 2020년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어 “여성일자리를 늘리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가 제조업 부문의 일자리 창출이다”며 “도내에 스마트공장이 확산하면 여성일자리가 확연히 늘어나므로 경남 산업구조를 여성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홍준표 전임 지사 시절 채무제로 정책으로 말미암아 폐지된 양성평등기금도 임기 내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30일 열린 제359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강근식 의원(통영2·한국당)은 박종훈 교육감을 상대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을 두고 많은 도민이 우려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조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반대 측 패널이 적어 공정성이 없다는 주장이 있다”며 공청회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인권도 중요하지만, 민주적인 절차도 중요하므로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조례에서 학생에게 반성문이나 서약서를 요구하면 안 돼 교권이 침해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두발, 용모, 교복 선택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자유 방임이다”며 “특히 교복을 자율화하면 소득격차가 드러나는 학부모들의 마음은 어떻겠나”라고 따졌다.
강 의원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모 여론조사기관의 조사 결과 52.4%가 반대했고 찬성은 25.2%에 그쳤다”며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더 필요하다. 서두르지 말고 더 연구하고 준비해서 제정해도 늦지 않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박 교육감은 강 의원의 질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교육감은 “학교 전체에 인권이 신장하면 학생 사이에 상대 인권도 존중하는 문화가 조성돼 학교폭력을 줄이고 (학생 사망원인 1위인) 자살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해 제정을 추진했다”며 “학생은 훈육 대상이 아니라 학습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지난 20일 공청회는 애초 찬성 2명, 반대 2명을 정하고 나머지 패널은 무작위로 선정했는데 그 결과가 찬성이 많았지만, 처음부터 의도를 갖고 정하지는 않았다”며 “공청회 때 조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의사 진행을 심하게 방해해 아쉬운 점이 있었다. 그래서 12월 19일 5곳 권역별로 공청회를 동시 개최하고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반대 의견은 큰 틀에서 두 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가 동성애다. 그 부분과 관련해 조례안에 성적지향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성별, 학력, 종교, 피부 색깔 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해했다고 생각한다”며 “(반성문, 서약서 금지 등으로) 교권침해도 우려하는데 학생이 자기 인권이 소중한 만큼 교사 교육권을 침해하면 책임져야 하는 조항도 넣었다. 조례가 제정되면 교권전담팀을 만들어 교권도 충실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발·용모 자율화와 소지품 검사 금지 등은 학교장이 구성원 의견을 들어 교칙으로 정하면 된다”며 “그러나 교복 문제만큼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청과 시·군이 교복값 무상지급 문제를 의논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학교폭력도 줄어든다고 본다”며 “도민의 60%가 이 조례를 지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경영 의원(비례·민주당) 의원은 “경남의 성평등지수는 중하위권으로 하락했다”며 경남성평등정책연구기구인 ‘경남여성정책연구원’ 설립 의향을 김경수 지사에게 물었다.
김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 중 경남을 포함해 3개 지역만 유일하게 지자체 출연기관 산하에 ‘여성정책센터’로 있다”고 밝힌 뒤 여성일자리 확대와 양성평등기금 재조성 의향을 물었다.
김경수 지사는 “여성정책연구원 설립은 제 공약이기도 하다”며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을 검토 중이며 여성정책연구원 설립 용역비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고 내년 초 타당성 용역을 거쳐 2020년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어 “여성일자리를 늘리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가 제조업 부문의 일자리 창출이다”며 “도내에 스마트공장이 확산하면 여성일자리가 확연히 늘어나므로 경남 산업구조를 여성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홍준표 전임 지사 시절 채무제로 정책으로 말미암아 폐지된 양성평등기금도 임기 내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