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사상 첫 국비 5조 시대
경남관련 내년 예산 830억원 순증
서부경남KTX 사업비도 80억 증액
2018-12-09 김응삼·정만석기자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 가운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경남과 관련된 순증 예산은 830여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8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9265억원 순감한 469조5752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경남도는 국비 5조410억원을 최종 확보함에 따라 사상 처음 국비 5조원시대를 열게 됐다. 특히 김경수 지사 1호 공약인 ‘서부경남 KTX(남부내륙철도 사업)’은 국토교통부 예산인 철도기본계획 수립 총액사업비가 80억원 증액된 것으로 확인돼 예비타당성 면제를 통해 국가재정사업으로 확정될 경우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창원시의 경우 국비예산 1조 794억원을 확보, 사상 처음으로 정부예산 1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올해 국비 확보 총액(9635억원)보다 1159억원 증가한 수치다.
경남관련 순증액 사업 대부분은 계속사업 예산이 증액됐다. 신규사업 예산은 진해 지식산업센터 건립 15억원, 사천 항공산업대교 건설(타당성용역비) 3억원, 마산자유무역지역 혁신지원센터 구축비 33억원 등이 눈에 띈다.
창원시 진해구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소규모 창업·벤처기업에 저렴한 가격으로 사업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STX조선해양의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해구에 청년 창업·벤처기업의 유입으로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천 항공산업대교 건설(가칭)은 기획재정부가 ‘1산단 1진입도로’ 지원지침에 따라 추가 진입도로 지원이 불가하다며 예산이 미반영됐다. 이에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이 국토부와 기재부에 “APT(美고등훈련기교체사업) 수주실패에 따라 항공산업이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사천 항공국가산단과 MRO사업을 비롯해 향후 민수 중형여객기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비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국비지원 필요성을 강조했고,기재부는 내년도에 타당성용역비 3억원을 반영시켰다.
이와함께 정부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무산 위기에 처했던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6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남강유등축제를 포함해 국내 5개 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하는 문화관광축제 지원 사업에도 10억원이 증액됐다.
상평공단에 신축 중인 우주부품시험센터에는 중형위성급 부품시험을 위한 기술개발 예산으로 4억원이 증액됐다. 나란히 건축 중인 항공전자기기술센터의 장비구입비도 1억원, 진주 연화사는 대웅전 개보수의 시급성을 감안해 국비 1억2000만원이 신규로 들어갔다.
정부 예산 원안에 저작권 교육체험관 사업 48억5700만원이 들어갔다. 진주 스포츠가치센터(유청소년 스포츠 체험센터) 9억3000만원, 경상대학교 개방형 스포츠콤플렉스 신축 36억8200만원, 진주교대 대학본부 및 기존도서관 리모델링 54억원을 확보했다.
창원 마산회원구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창원교도소 이전·신축(총사업비 1299억원, 전액 국비)을 위한 토지보상비 전액과 실시설계비 전액 등 총 85억6000만원(토지보상비 61억3000만원, 실시설계비 24억3000만원)을 확보, 창원교도소 이전 및 신축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거제~마산간 국도 5호선과 고성 죽계~마산 진전간 국도 14호선 확장사업은 정부 원안보다 각각 100억원과 50억원을 추가 확보해 원활한 사업 추진과 조기 준공할 수 있게 됐다.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에 순증액된 400억원은 창녕·의령 일부지역의 용지보상비로 사용되고, 밀양의 나노융합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3억원, 함안의 가야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3억원이 신규로 증액됐다. 또 밀양 재약산 생태탐방로 사업 2억5000만원, 청도~밀양2 국도건설상업 10억원, 함안 입곡 하수도정비사업 5억 8200만원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과 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은 내년도 의창구와 관련한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지원사업에 국비 15억, 내년도 북부순환도로(2단계) 건설 10억원 등 SOC사업 115억원 등 국비 286억원 국고예산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응삼·정만석기자
국회는 8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9265억원 순감한 469조5752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경남도는 국비 5조410억원을 최종 확보함에 따라 사상 처음 국비 5조원시대를 열게 됐다. 특히 김경수 지사 1호 공약인 ‘서부경남 KTX(남부내륙철도 사업)’은 국토교통부 예산인 철도기본계획 수립 총액사업비가 80억원 증액된 것으로 확인돼 예비타당성 면제를 통해 국가재정사업으로 확정될 경우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창원시의 경우 국비예산 1조 794억원을 확보, 사상 처음으로 정부예산 1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올해 국비 확보 총액(9635억원)보다 1159억원 증가한 수치다.
경남관련 순증액 사업 대부분은 계속사업 예산이 증액됐다. 신규사업 예산은 진해 지식산업센터 건립 15억원, 사천 항공산업대교 건설(타당성용역비) 3억원, 마산자유무역지역 혁신지원센터 구축비 33억원 등이 눈에 띈다.
창원시 진해구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소규모 창업·벤처기업에 저렴한 가격으로 사업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STX조선해양의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해구에 청년 창업·벤처기업의 유입으로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천 항공산업대교 건설(가칭)은 기획재정부가 ‘1산단 1진입도로’ 지원지침에 따라 추가 진입도로 지원이 불가하다며 예산이 미반영됐다. 이에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이 국토부와 기재부에 “APT(美고등훈련기교체사업) 수주실패에 따라 항공산업이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사천 항공국가산단과 MRO사업을 비롯해 향후 민수 중형여객기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비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국비지원 필요성을 강조했고,기재부는 내년도에 타당성용역비 3억원을 반영시켰다.
이와함께 정부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무산 위기에 처했던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6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남강유등축제를 포함해 국내 5개 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하는 문화관광축제 지원 사업에도 10억원이 증액됐다.
상평공단에 신축 중인 우주부품시험센터에는 중형위성급 부품시험을 위한 기술개발 예산으로 4억원이 증액됐다. 나란히 건축 중인 항공전자기기술센터의 장비구입비도 1억원, 진주 연화사는 대웅전 개보수의 시급성을 감안해 국비 1억2000만원이 신규로 들어갔다.
정부 예산 원안에 저작권 교육체험관 사업 48억5700만원이 들어갔다. 진주 스포츠가치센터(유청소년 스포츠 체험센터) 9억3000만원, 경상대학교 개방형 스포츠콤플렉스 신축 36억8200만원, 진주교대 대학본부 및 기존도서관 리모델링 54억원을 확보했다.
창원 마산회원구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창원교도소 이전·신축(총사업비 1299억원, 전액 국비)을 위한 토지보상비 전액과 실시설계비 전액 등 총 85억6000만원(토지보상비 61억3000만원, 실시설계비 24억3000만원)을 확보, 창원교도소 이전 및 신축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거제~마산간 국도 5호선과 고성 죽계~마산 진전간 국도 14호선 확장사업은 정부 원안보다 각각 100억원과 50억원을 추가 확보해 원활한 사업 추진과 조기 준공할 수 있게 됐다.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에 순증액된 400억원은 창녕·의령 일부지역의 용지보상비로 사용되고, 밀양의 나노융합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3억원, 함안의 가야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3억원이 신규로 증액됐다. 또 밀양 재약산 생태탐방로 사업 2억5000만원, 청도~밀양2 국도건설상업 10억원, 함안 입곡 하수도정비사업 5억 8200만원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과 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은 내년도 의창구와 관련한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지원사업에 국비 15억, 내년도 북부순환도로(2단계) 건설 10억원 등 SOC사업 115억원 등 국비 286억원 국고예산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응삼·정만석기자